정부, 북측 의도파악 주력… ‘통미봉남’과 연결땐 경색 불가피

10일 서해상 남북한 해군의 갑작스러운 교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경색 국면이 서서히 풀리는 와중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선 북측 해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접견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북측 의도 파악에 주력하는 정부=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북측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대화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방북 인원 최소화 등 남북 교류협력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선 추가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교전에 대해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협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한 채 남측을 ‘남조선 군’, ‘남조선 군당국’이라고 가리키는 등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 이전 교전 사례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만에 찾아온 남북 간 대화무드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측의 대응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이 같은 최근의 정황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미 양자 대화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북미 대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발적 사건이라면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현재 남북한 직접 대화 채널이 없어서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긴장 국면의 예방을 위한 의지를 보인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 간 대화나 고위급 대화의 통로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우승·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