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실종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법이 실종된 상태”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법에 의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일방적으로 고치려고 한다”며 “이는 총리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무시하고 총리가 맞장구를 쳐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 총리의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과 태도로 볼 때 국민은 ‘빵점 총리’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알맹이 없는 답변 내용, 국장에게 질의하라는 오만한 태도, 특히 세종시가 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태도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맹공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위해 곡학아세한 것을 빼고 정 총리로부터 어떠한 학자로서의 소신과 전문성,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고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비롯, 정 총리의 ‘무소신’, ‘정책적 일관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을 집중 부각시켜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지난 9월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 총리 검증을 위한 2라운드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 등 야권 공조를 통해 정 총리에 대한 인책론도 들고나올 태세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