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부작용 해결" vs "교육 빈부격차 심화"

서울시교육감은 6조원이 넘는 서울의 교육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서울지역 5만4천여명의 교육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전국 다른 지역에 미치는 큰 파급 효과와 영향력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대통령'으로 통하는 이유다.

2004년 8월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작년 8월 처음 실시된 주민 직접선거에서도 승리했던 공정택 교육감은 29일 결국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 교육감이 5년 넘게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참여정부 때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내세워 당선된 공 교육감은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등 경쟁력 제고를 위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국제중학교 설립.

`귀족학교'라는 각계 반발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마침내 작년 10월 학교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지역에서 올해부터 처음 실행되는 고교선택제도 공 교육감의 `학력신장'의 이념이 투영된 산물이다.

이 때문에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강조해온 교육단체는 그의 수월성 지향 정책이 초중고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며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각종 학력신장 정책을 시행하고 고교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 고교선택제를 도입한 부분 등은 좋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단체는 경쟁을 내세운 교육정책이 결국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왔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공 교육감 취임 이후 입시 위주, 획일성 교육이 더욱 강화됐고 이를 지적해온 많은 교사가 파면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연륜과 경험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그가 지향한 수월성 위주 교육, 경쟁중심의 교육은 서울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전국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과를 떠나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온 인사가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직에서 중도사퇴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 교육감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50년을 교육자로 살아왔다. 이대로 재판에서 물러난다면 나의 불명예는 물론이고 교육계의 불명예"라며 승소를 자신해왔다.

한편에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 28억5천만원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