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정원 2012년 500명” 법무부, 2013년엔 300명

2012년과 2013년 사법시험 정원이 각각 500명과 300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2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올해 1000명에서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결정한 데 이어 2012·2013년 선발 예정인원을 각각 500명과 3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2, 2013년에는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사시 응시자 수 감소, 사시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사시 선발 예정인원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200명씩 순차적으로 감축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변호사시험으로의 법조인력 선발방식 일원화 촉진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