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조타운 국감 ‘전운’

野, 내주 화력집중 태세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격인 대검찰청, 대법원 국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친 ‘조두순 사건’ 등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검찰·법원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19일로 예정된 대검 국정감사에선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부실수사 논란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수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받은 뒤 “효성건설 횡령 등 이미 기소한 내용 위주로 설명했을 뿐이라 핵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라 검찰이 ‘봐주기’ 차원에서 수사를 대충 하고 덮었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이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해 조씨를 기소한 오류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감독 책임이 있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주문하고 있어 김준규 검찰총장의 답변이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의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수사기록 공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범죄의 관대한 양형 논란이다. 의원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온정주의적 판결 경향을 질타하고, 양형위원회 측에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일시적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논란거리다. 의원들은 이 대법원장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위를 따지고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밖에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간섭한 행위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무부 국감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 논의과정에서 법무부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을 놓고 의원들 질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수사 브리핑 개선을 이유로 언론의 검찰수사 취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검찰 한 관계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으로 인해 올해 국감 준비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다”며 “이제껏 겪어본 국감 중 가장 어려운 국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