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9개로 생활권 중심 통합 바람직”

시정개발硏 보고서

서울시의 행정구역 개편 시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에 따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내 자치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서울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 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 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 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 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 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 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 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 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생활권은 통근, 통학, 쇼핑, 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지역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보고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서는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며, 구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역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고 서울시 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 비용이 절감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한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해명서를 내고 이번 보고서는 시정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물로서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역별 자율성이 전제되고 지역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