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값급등 지역 대상…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감독 당국은 집값이 뛰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는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 규제를 도입해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DTI 등의 규제 강화 시기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 만큼 이달 또는 10월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에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금융감독원이 이들 지역에 한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는 DTI 40%, 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수도권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지역은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만약 부동산 시장에 어떤 조치를 한다면 전국이 아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은 서울 강남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조절로서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금융적 수단인데 계속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 강화 방안과 더불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카드’도 패키지 형태로 일시에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DTI와 LTV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커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계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