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결단 촉구… 노동계 “개정 재추진 분노”

이영희 노동장관(사진)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개정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어서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추가 실직사태를 막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고용기간의 4년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비민주적’이었다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게 4월 1일인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고, 결국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배제하고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 참여시켜 변칙적으로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개정 재시도 입장을 분명히 하자 노동계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촉구’하는 식의 정치몰이나 여론전이 아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할 대책을 세우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유예를 재추진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부가 앞장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일으킨 만큼 책임자인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