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비정규직법 국회도 노조도 뒷짐만" 양측 싸잡아 비판

"사용기간 4년안 지속 추진"

이영희 노동장관(사진)이 정치권의 공방과 노동계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 노동계 모두를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농협 성남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계는 장관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안 한다고 하는데 기업은 자체 사정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정규직 중심이라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법을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쌍용자동차 900명 정리해고는 사회적 문제이고 비정규직 수만명의 해고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률이 낮은 탓에) 비정규직의 말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소극적인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데 안타깝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차별시정제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법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