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법원 판사회의…`申사태' 고비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사실상 촉구하는 소장파 중심의 판사회의가 18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신 대법관과 법원 수뇌부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회의가 이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림에 따라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부산지법 낮 12시, 의정부지법 낮 12시20분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이에 따른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정리됐지만 다른 판사들은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회의가 소집됐으니 일단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거취 문제가 직접 거론할 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전날 사법행정처 동료 판사들이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전화를 회의가 열릴 법원의 판사들에게 건 사실이 확인돼 회의 분위기와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출근길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무 담당관 선에서 한 모양"이라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19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18개 지방법원과 3개 특별 법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돼 있어 회의에서 표출되는 `판심(判心)'이 향후 사태의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