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지는 ‘선거 고질병’

정책대결 없고 선심성 공약?상호 비방만 난무…

4?29 재보선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선거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과 상호 비방,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재보선 단골 이슈인 ‘정권 중간평가’나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 여야가 오로지 ‘표훑기’에만 혈안이 된 탓이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와 선거 무관심도 깊어지고 있다.

◆선심성 공약 남발=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마다 ‘장밋빛 공약’들이 판치고 있다. 특히 심한 데는 선거 결과가 여야의 당내 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부평을 지역이다. 여야는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GM대우자동차 살리기 해법에 공들였지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한나라당은 “GM대우 주식 산업은행이 매입”(홍준표 원내대표), “미국 본사가 어떻게 돼도 정부와 함께 확실히 살릴 것”(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가 앞장서 ‘특혜성’ 공약을 날렸다.

하지만 이는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안 된 데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에 벗어나고 미국 정부의 GM 본사 처리 방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역풍을 맞았다. “이번 추경예산에 GM대우를 위한 예산 6500억원을 반드시 넣겠다”고 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이재훈(한나라당), 홍영표(민주당) 후보 측은 또 ‘지하철 7호선 연장’이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지역 내 재개발 사업비 국비 지원 추진’ 등 그야말로 ‘과감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은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GM대우 관련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정치권이 자꾸 개입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친이명박?친박근혜계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경주와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이 치열한 울산 북구도 사업비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안 되면 말고’식 공약이 무성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선 ▲양성자가속기 국비 거액 지원(한나라당 정종복?경주)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타워 건설(무소속 정수성?〃)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한나라당 박대동?울산 북구) ▲고용책임세 도입(민주노동당 김창현?〃) ▲풍력발전기?태양광 설치(진보신당 조승수?〃) 등 상대 후보 공약의 허구성을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호 비방전도 가열=갈수록 정책 대결보다 감정싸움만 부각되는 형국이다. 전주에선 민주당을 탈당하고 덕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와 완산갑의 무소속 신건 후보, 민주당 간에 정체성을 둘러싼 비방전이 치열해 지역공약이 묻힐 정도다.

정, 신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 선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황태자 정동영 후보는 적대행위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고소?고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강은·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