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예상보다 나쁘지만 한국은 그 정도 상황 아니다”

李대통령, 비상경제회의
中企·소상공인 보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금년에 세계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예산 집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문래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현장점검을 겸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 영세상인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법률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 현장에 귀를 기울여 ‘생활공감’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10만명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또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출연해 은행이 추천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 규모로 보증 지원하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한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 소관부처(13개)가 나서서 개선하기로 했다.

임정빈·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