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대책 뭘 담았나

경기침체 직격탄… 금융지원·규제완화에 초점
영세자영업 특례보증도 2조7000억으로 확대
음식점 등 177만곳 연 3047억 비용경감 추정

정부가 9일 내놓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가 13일부터 도입하는 ‘소상공인 전용 은행협약보증’에는 국민·기업·우리·하나·외환·신한은행과 농협이 500억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며, 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최대 0.5%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 문래동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한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보증지원 대상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기업은 5인 미만이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은 50인 미만, 기타 기업은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신용 사업자와 무점포 상인 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이달 중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우리, 기업, 신한, 외환은행 등 은행들이 총 331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에 약 55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개시한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 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기업 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소규모 떡집(16.5∼33㎡)에도 가공용 쌀을 공급하고,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개 업소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한 해 3047억원(추정)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위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시정할 방침이다. 부처 간에 합의된 규제 개선사항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정빈·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