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모든 공직자 가족 포함 750만명 전수조사

정부, 6일부터 착수

정부는 쌀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공직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을 예외 없이 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직자와 그 가족 750만명에 이른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총리실 ‘쌀직불금 실태조사 태스크포스’가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하고 각 기관에 모든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 대상은 모든 공직자 150만명과 그 가족 600만명이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0개, 지방기관 444개, 공기업 426개 등 920개이다.

정부가 전수조사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 자진신고 기간에 쌀직불금 신청·수령 사실을 신고한 5만명의 공직자 가운데 검증 결과 상당수가 ‘부적격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확인상황실을 설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공직자 및 가족의 명단을 부당신청·수령자와 대조할 방침이다.

먼저 6일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 등 35개 기관을 시작으로 매일 30∼78개 기관의 명단을 대조해 이달 안에 확인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 대조작업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무원을 머슴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가족까지 싸잡아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주민등록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