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이번 조치는 동해지구 통신선까지 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남북 간에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모두 단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육상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빚어졌을 경우 신속한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는 데다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력, 차량 출입 승인 업무도 마비될 상황에 놓였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간 6㎞ 구간을 연결하는 전화선으로 모두 6회선이 깔려 있다. 남북관리구역 통행 문제를 협의하는 3회선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5일 이후 모두 불통되고 있다. 동해지구에는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12㎞ 구간을 3회선이 연결하고 있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회선 모두 가동 중이지만 ‘동 케이블’인 통신선로가 낡아 교신상태가 불량하다.
남북을 왕래하려면 초청장과 당국의 방북 허가 외에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군 통신선이 사용된 것이다. 남측은 군사분계선(MDL)을 출입하는 인력과 차량에 대해 7일 전 출입증을, 5일 전 방북증을 각각 북측에 신청하게 된다. 또 3일 전까지는 MDL 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은 MDL 출입 하루 전까지 남측에 통신선을 이용해 결과를 통보해 왔다.
앞으로 남북이 별도의 출입자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키 리졸브 연습기간 남측 인력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도, 공단에서 나올 수도 없게 된다. 여기에다 서해상 함정 간 무선통신망도 북측의 무성의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육상과 해상의 모든 핫라인이 불통되는 것이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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