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여론은 비능률, 비효율을 제거하라는 것이지 신규 인력을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기존 인력의 자리 보전을 위해 취업의 문을 닫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69개 공기업이 3∼4년에 걸쳐 1만9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충원 없이 자연 감소 인원(희망퇴직 포함)으로 충당하려는 꼼수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엉터리 경영으론 경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뼈를 깎는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 무능한 인력을 정리해 경쟁체제를 만들고 신규 인력을 뽑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노조가 반대한다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막아 조직이 노쇠화·기형화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 능력 미달자를 추려내 재교육을 한 뒤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고하는 방안을 시도할 만하다.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노력이 쌓여 조직의 효율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공기업이든 금융회사든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폭넓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해도 관철되기까지는 난관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처럼 느슨한 상태로는 시늉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인턴 채용 인원을 약간 늘리고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한시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뿐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노조 눈치나 보면서 초임 삭감에 그칠 게 아니라 고연봉자 임금부터 깎는 게 이치에 맞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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