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시점 단정 어려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은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한은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시장 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의 한은법은 1997년에 개정돼 10년 이상 운용해 왔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다 보니 중앙은행 제도를 개선·보완해야겠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간간이 지금의 법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마침 금융위기 수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은은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이미 작년 4분기 경제활동수준이 워낙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숫자를 한 번 발표할 생각이다.”

―정부의 성장 전망치 ‘-2%’에 대한 견해는.

“-2%가 달성 가능한지 아닌지의 관점에서는 보고 싶지 않다. 근래 와서 올해 경제전망이 플러스는 거의 없고 마이너스 쪽인데 -1%냐, -2%냐 그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회복 시점은.

“수출 의존이 높고 일부 업종에 집중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작년 4분기의 경제가 예측과 너무 다르게 전개됐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회복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