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노해(50·본명 박기평), 백태웅(45)씨가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박씨와 백씨 등 4명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의 이런 결정은 사노맹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회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박씨와 백씨는 1989∼91년 사노맹에서 활동하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신청했다.

보상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사노맹 활동을 민주화운동 일환으로 본 것”이라며 “과거 민주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노맹은 6·25전쟁 이후 군사정권 종식,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표방하며 발족한 단체로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 봉기 등을 계획한 사실이 1990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사노맹 중앙위원을 지낸 박씨와 백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