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내년 성장률 예측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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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노동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이 역사 이래 1차 대전 당시 쓴 비용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데도 올 4분기 성장률이 당초 -2%에서 -6%로 예상되고 있다”며 “갈수록 세계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외 여건에 따라선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영향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저점으로 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율로 갈 것인데,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선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빈곤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해야 하며,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년도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학 졸업생 인턴을 6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의 중복집행 문제를 지적한 뒤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말만 한다 하고 현장에서는 집행이 잘 안 됐다”고 질책했다. 특히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변화와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앞장서 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긴 데 대해선 “보통 행정적으로는 예산이 배당돼 집행되려면 4월이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라며 “바로 정초부터 대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로, 공직자들이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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