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차명계좌…구체적 배분내역은 못밝혀

검찰은 2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노건평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구속)한테서 30억원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구속)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원에는 노씨 몫도 들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로비자금 중에 수억원을 노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이 차명계좌 등에 묶여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검찰과 노씨 측간 만만찮은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씨 혐의는 하나”, 뭘 뜻하나=노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대근 전 농협회장(구속)을 세종캐피탈 측에 소개한 사실만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씨가 정씨 형제에게서 ‘경제적 이득’을 암묵적으로 약속받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원과 오락실 운영이익 등에 노씨 몫이 있지만 실제 분배됐다는 걸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나눠 가진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씨 형제가 9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와 부산에서 운영한 사행성 성인오락실 운영권을 노씨가 공동으로 가졌거나 수익금을 분배했다는 의혹은 규명이 안 됐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9억원을 오락실 투자 등에 쓴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노씨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혐의가 확정됐다면 구속영장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이 추가됐을 것이다. 노씨 구속이 수사에 절실하다고 밝힌 검찰이 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리 없다.

검찰은 오락실 운영 수익을 노씨가 나눠 가졌을 경우 적용 가능한 ‘탈세 혐의’도 영장에 적지 못했다.

◆암묵적 로비 대가 놓고 공방 예고?=노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는 ’특정인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순 소개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검찰은 로비자금 30억원이 오간 범죄 내용에 노씨를 공범으로 올렸다. 지금까지 노씨가 로비 대상인 정 전 회장을 소개해준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30억원 중 20억여원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이 중 노씨 분배액이 얼마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3억∼4억원이 노씨에게 건네졌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분배 단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끊겨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기획관은 “재판에서 공범들의 배당액수가 제시되느냐”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개인에 대한 양형에 (배당액 부분이) 중요한 사실이라 그 부분도 입증한다”며 모호하게 피해갔다.

이 때문에 노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면서도 정 전 회장을 소개하고 수억원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만으로 검찰이 처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장 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도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직 대통령 형 소환’에 나섰을 리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노씨 소환조사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우 차원에서 일단 귀가시킨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