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색스 교수가 제시하는 '경기침체 막는 7가지 방법'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브레턴우즈’ 체제 논의보다는 경기부양책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색스(사진·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장했다.

색스 교수는 2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지금까지 금융위기 여파로 발생한 경제 손실은 약 1조8000억달러로, 전 세계 경제 규모(60조달러)의 3%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없으면 6%대로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7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은 3자 간 통화스와프를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 신흥시장 국가에까지 확대해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 고갈을 막는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은 파키스탄 등 구제금융을 요청한 모든 국가에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한다.

셋째, 미국·유럽 주요 은행들은 해외 크레디트라인(업자나 은행에 공여하는 신용한도)을 갑자기 철회하지 않도록 해당국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이 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남미에 진출한 자국 은행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중국·일본은 상호 협력해 거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수립하는 한편 3국 중앙은행이 정부 간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한다.

다섯째,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은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자국 내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은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가 내 인프라 구축 계획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신용을 확대해 원조 약속을 지킨다.

일곱째, 미국과 유럽은 재정적자에 관계없이 재정 확대 정책을 구사한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인프라 구축과 현금이 부족한 주정부 지원 위주의 부양책을 과감히 시행한다.

색스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개도국이 경기 후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최근 속도를 더하고 있는 전 세계 경기 둔화의 바닥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색스 교수는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으며, 개발경제학자로 유명하다.

안석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