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활성화대책' 무슨 내용 담길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비중있게 논의
법인세 인하·투기지역 해제 시기도 앞당겨

◇오랜만에 원·엔 환율이 내린 2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엔화를 세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정부가 11월 초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실물경제 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떠받치는 모양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시행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세, 재정지출 확대,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담은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 부양에 정책의 비중을 더하려는 것이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거래세 경감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 60%씩 부과하지 않는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던 세금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소득세를 낮출 계획이었으나 이를 한 번에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13%에서 11%로 낮추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적용 세율(7%)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 복지예산을 당초 73조7000억원에서 75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이미 확정된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완화도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했으나 이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중 주택시장 실태를 조사한 뒤 소관 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을 앞당겨 이번 종합대책에 관련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 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제2롯데월드 신축, 분양가 상한제도 등의 규제도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규제 역시 완화될 전망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방안도 세부 추진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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