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살 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권익위·국방대,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대선방안’ 공청회 열어

 #1. 김모 상병은 현재 부대 의무실에 입실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만 기다리고 있다. 그를 진료한 의사는 “정신질환으로 보긴 힘들지만 대인기피가 워낙 심각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원치 않는 김 상병은 부대 간부들조차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

 #2. 이모 일병은 얼마 전 휴가를 나갔다가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귀영해 물의를 일으켰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 자란 이 일병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밑바닥 인생’을 전전해왔다. 조사 결과 그는 휴가 기간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다 겨우 마음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에선 이 일병을 ‘시한폭탄’으로 여기지만 달리 대책이 없어 고민 중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국방대학교(총장 방효복)의 공동 주최로 권익위에서 열린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현역 육군 대대장(중령)의 발언 내용 일부다. 이 대대장은 직접 ‘요주의’ 병사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한 뒤 “전투 임무에 매진해야 할 지휘관들이 부하들의 사고 관리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병순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군대 내 자살자 수는 2004년 67명, 2005년 64명, 2006년 77명, 2007년 8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4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지난해 20∼29세의 보통 남성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19.0명인 것에 비해 군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1.4명으로 군대 내 자살률이 일반 사회의 자살률보다는 낮다”면서도 “군인의 자살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자살을 예방할 대책으로 최 교수는 군 당국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낼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학교생활 내역, 전과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 상담 특기병 제도 도입 ▲ 상담 전문장교제도 도입 ▲ 군 복무 부적합자 통합관리기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범석 국방부 사무관과 신진철 보건복지가족부 주무관은 “전과기록이나 진료기록을 병무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창민 한국자살예방협회 과장은 “군대에서 생긴 일은 군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익순 육군리더십센터 상담학처장(대령)은 “징병검사 때 실시하는 인성검사에서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조차 다 군에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징병검사 담당자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겁내지 말고 ‘이상’이 드러난 이들은 다 잘라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일규 병무청 징병관도 “군에 입대하기 전에 부적합자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징병검사를 전국의 모든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강검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권익위가 올해 정책연구 용역과제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자살사고 예방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둘러싼 관계 부처들 간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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