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 공개를" 일벌백계 촉구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장·차관급 공직자 16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에게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향후 국회의원·검찰·경찰 등 직군별로 농지를 소유한 명단을 발표하고 직불금 수령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성난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원이 불법수령 실태를 파악하고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만 하고, 불법수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이 28만명에 이르고 그중 공무원이 4만명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전 부처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게는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