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사설 정보지 엄단"… 검·경, 본격수사 착수

증권가 '벌벌'… 메신저도 '뚝'
증권사 직원들 정보회의도 급격히 위축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터넷과 불법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외국 출장 중인 임 총장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서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접하고 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부터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증권가 사설 정보지 업체 단속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찰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사설 정보지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되,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주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단 적발된 사범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행위의 반복성, 상습성 여부를 반드시 규명하고, 악의적·상습적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유명 연예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사설 정보지를 무기한 집중단속키로 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사설 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와 대기업 정보 담당부서, 사설 정보모임 등을 접촉·탐문해 관련 첩보와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경의 수사 소식에 찌라시와 메신저를 통한 정보 퍼나르기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날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사설 정보지는 더 이상 돌지 않고 있으며 찌라시를 유통하면 형사입건된다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찌라시가 증권가 개인들 위주로 유통되고 있어 직원들이 스스로 자제하자는 움직임도 번지고 있다. 또 증권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차례 식당이나 술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주식 종목 분석 등을 하는 정보회의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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