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이 풀린다. 롯데그룹의 지난 14년 동안 끈질기게 추진해온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18일 확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난 4월 재계가 건의한 37개 중 추진이 어려운 3개를 제외한 34개 과제를 추진·검토하기로 했다.

◆제2롯데월드 허용 검토=군용기 항로조정 문제로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양자(롯데그룹·국방부)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줄이고 수원 군비행장을 활용하거나 롯데의 비용 부담으로 새 활주로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정부당국의 허가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장을 훨씬 수월하게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경제력 집중과 환경 문제를 내세워 엄격하게 규제돼 왔다.

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르면 다음달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 매년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 면적총량을 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공장총량제를 완화, 신속한 공장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정부는 MB노믹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깨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영업 양도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만하역 요금의 기본 요금체계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할증요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올해 4300억원에서 내년 4800억원으로 늘리고, 올해에는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