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관합동회의

◇이명박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가 신축 허용 방향으로 적극 검토된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100% 소유가 가능해지고, 대기업·신문 등의 지상파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 등 자격자를 고용해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가 쉽게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상희 국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업계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건의를 받고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해 현재 49%까지로 돼 있는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도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해 “정부도 차분히 대처할 테니 기업도 공격적 경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 결정과 관련해 “고육적인 정부 결정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고용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허범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