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사표…정부 압박까지 겹쳐 최대 위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내우외환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안으로는 교원평가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밖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의 정책노선을 앞장서 발표해 왔던 ‘전교조의 입’인 대변인이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구성원들과의 의견 충돌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현인철 대변인이 지난달 사견임을 전제로 모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내부 반발에 직면해 사표를 제출했다.

현 대변인은 “전교조가 무조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조직원들의 반발을 사 대변인이 사표까지 내게 됐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 내부에서는 현 대변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도 상당수에 달해 교원평가 찬반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이 같은 내분에 외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겹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대입자율화와 국제중 신설 등 자율과 경쟁 위주의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를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공 교육감은 재선 직후 전교조가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고,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상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은 광우병 소고기와 관련된 수업을 한 전교조 교사 색출에 나서 전교조를 자극하고 있다.

전교조를 바라보는 교과부와 정치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달 말 비공개로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 고위관계자가 정부가 전교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할 방침을 밝혀 ‘전교조 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 동안 지난 10년간 제정된 좌편향 법안을 바로잡겠다”고 밝혀 전교조 합법화를 가능케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전교조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두고볼 일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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