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부담 '눈덩이'

지난해 법인세의 1.5배… 총 조세의 29%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법인세보다 많고 증가 속도도 세금보다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최근 주요 회원사 104개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4조7735억원)의 1.5배에 달하는 7조4691억원을 법정 준조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개사 평균 납부액은 718억원이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 지방세, 목적세 등 총 25조5461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법정 준조세는 총 조세의 29.2%에 달한다.

법정 준조세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로서 환경,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과 보증금, 분담금, 출연금, 기부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준조세는 종류별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3조8200억원으로 전체 법정 준조세의 51.1%를 차지했고, 각종 부담금이 3조600억원(41.0%), 기부금이 5800억원(7.9%)이었다.

아울러 기업들이 부담한 총조세는 2000년에 비해 1.8배 증가한 반면, 법정 준조세는 4.2배 늘어 법정 준조세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기업들의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할 때 법정 준조세는 매출액의 2.5%, 자본금의 30.7%, 순이익의 40.8%에 해당하며 연구개발비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