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거래세 등 늘어…2003∼2007년 2.9%P 상승

역대 정부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07년) 기간 조세부담률은 2002년 19.8%에서 지난해 22.7%로 2.9%포인트 상승,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1.8%포인트(1997년 18%→2002년 19.8%)를 기록, 그 뒤를 이었다. 노태우 정부(1988∼92년) 때에는 1.3%포인트(1987년 16.1%→1992년 17.3%), ‘문민정부’(1993∼97년) 때에는 0.6%포인트(1992년 17.3%→1997년 18%)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의 백분율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15년 전인 1990년 1164달러에서 2005년에는 4196달러로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물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6∼27%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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