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선거에 왜 정당이 끼어드는가

사상 처음 주민들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권 개입으로 시끄럽다. 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이에 앞서 23일 치러지는 전북도교육감 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 서울의 경우 여야 각 당이 뛰어들면서 초반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진보진영은 ‘소고기 정국’ 때부터 일찌감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학교 자율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는 공문을 각 위원장들에게 보냈다.

한나라당의 대응도 만만찮다. 모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이념과 비슷한 후보가 난립해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한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파장을 빚고 있다. 보수 쪽 특정 후보로의 표 쏠림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니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어도 ‘내천(內薦)’은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 중립’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 교육계마저 정치판에 휘둘려서야 될 말인가.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교육 경쟁력 제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교사의 질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지 않으면 인재를 기를 수 없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가져온 적폐를 쓸어내고 자율과 수월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예컨대 보수·승진을 연계하는 완벽한 교원평가제와 이에 따른 성과상여금 비율 확대 등은 우수 교사 확보에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학력 평가와 학교 선택의 문호를 넓히는 정책 등은 학생의 수준별 교육을 가능케 해 공교육 회생의 기대를 갖게 한다. 정당은 공명선거에 협조하고 학부모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