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없게 ‘F코드’ 문제 우선 해결”

안경환 인권위원장 “내년 상반기 정신장애인 국가 보고서 작성”

정신질환·장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이른바 ‘F코드’ 문제 해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병원 입원 병상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 대상 정신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가를 올릴 방침이다.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사진)은 27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F코드에 따른 보험 가입 및 보상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그 부분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면서 “우선적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 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보험사는 F코드 질환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가입 및 보상 제한 등 차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발병 전 가입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을 안 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이용사, 조리사 등 20개 이상 직업의 정신장애인 자격증 발급 제한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일괄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내년 6월까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자 인권 실태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진단, 선진국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치료방안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본지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병원 병상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인력 기준이 못 미치는 곳에 돈이 나가는 것은 국가재정 낭비”라며 “병상 수 증가를 막고 병원과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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