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정부·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권한 없다” “재정 지원을”… 국회도 관련법 처리 ‘미적’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낙후된 소방시스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소방관이 순직할 때마다 예산지원, 인력충원 등 ‘장밋빛 계획’이 쏟아졌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탓이다.

17대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2004∼07년)을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지자체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인력 충원과 3교대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매번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됐다. 중앙정부는 ‘소방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지자체 업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조직 확대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소방조직이 형식상 지지체에 속해 있지만 기능상 소방방재청의 지휘를 받는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다.

이런 ‘딜레마’를 풀어줘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서 소방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교통정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7대 국회 초부터 소방청 독립,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정치논리가 개입돼 흐지부지됐다.

지난 2월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막판까지 소방청 독립이 논의됐지만 최종안에서는 탈락됐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소방관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지난해 설립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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