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게서 V6 람다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산업 육성=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매매시장 개설을 들 수 있다. 올해는 1단계로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경기 과천시), 공공기관 탄소배출 총량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한 시범시장이 생기고 내년에는 시장 간 교차거래가 실시된다.
2010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2011년에는 통합 거래소가 문을 열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검·인증 전문기관을 비롯해 배출권 중개회사 같은 탄소시장 운영기구도 설립된다. 환경부는 현재 1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을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날씨 정보를 활용해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산업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규제완화와 선진국 수준 삶의 질 보장=정부가 상수원 상류의 공장 입지규제 기준부터 고치기로 한 것은 그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와 광주 같은 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공장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남양주시의 경우만해도 규제지역 비율이 75%에서 30%로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바탕을 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환경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해 근거 법률을 단일화하는 한편, 현재 평균 460일이 걸리는 평가·협의 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현 수준 유지=국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하지만 ‘현행 유지’ 방침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들이 의정서 합의 내용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는 1990∼200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8.7%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 수준으로 배출량을 억제한다고 해도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배출량이 100% 가까이 많은 셈이기 때문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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