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연금부터 제대로 개혁하라

새 정부가 공적 연금의 체계를 차기 국회에서 바꾼다는 목표 아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인수위 발(發) ‘미확인 보도’가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 나와 혼란스럽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12.9%까지 올리고 급여율은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현재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인수위 측은 “현재도 가입자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인상설을 극구 부인하고 나섰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 체계로는 50여년 뒤 고갈되는 ‘한계상황’을 감안하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이 우선돼야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됐다. 연금고갈 시점을 10여년 늦춘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려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 것이다. 반면 특수직 연금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참여정부가 작년 말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한 연후에 국민연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제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주목한다.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맞춰나가고 2009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줄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말 국회여서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계기로 특수직 연금개혁을 진지하게 검토, 추진하길 바란다. 유 의원이 지적했듯이, 공무원연금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