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레슨]잘못 신고한 세금 정정하려면

초과 납부땐 ''경정 등의 청구''로
법정 신고기한 3년내 환급가능

실수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빨리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기간을 잘못 알아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거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한편 착오 등으로 과도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 등 다양한 방법의 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먼저 법정 신고기한은 지켰으나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추징하기 전까지는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도 가능하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세금이 많게 신고됐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과다납부금 환급을 요지로 하는 청구를 세무관서에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다만,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하는 결정 등이 발생하는 등 애초에는 정당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애초 신고한 세금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이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추징하기 전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수정신고’의 경우 일정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다.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종결되면 신고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진혁 과장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