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안 된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기 없는 ‘부실’ 아파트를 국민의 돈으로 사줘 민간 기업의 부실을 보전해주는 셈이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는 하지만 민간 기업의 사업 실패마저도 정부가 나서 막아주다니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중·소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분양 사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줄이거나 투기지역 해제 등 단계적으로 해소되도록 돕는 게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래야만 시장기능이 활성화돼 기업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팔리지 않는 민간 아파트를 국민주택기금이나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 사들인다면 특혜 시비는 물론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매입 후 적정 가격에 되팔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정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의 근간인 국민임대주택은 벌써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강원지역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미임대율이 10%를 웃돈다고 한다. 갈수록 임대주택이 남아돌 판인데, 민간 아파트까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니 가당치 않다. 별도의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지만 수익이 낮은 사업에 자금이 몰릴지 의문이며,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게 뻔하지 않은가. 정부가 매입해 헐값에 임대하면 비싼 값에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미분양이 느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 무리한 정책까지 동원하려는 게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혹여 국민 부담으로 표밭을 다지려는 잔꾀를 부려선 안 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정부 매입 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