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과격ㆍ비민주적" 부장판사 비난 글 파문

내부 통신망에 올려

판사가 법원공무원노조의 의사 표현과 운영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사법부 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사시 27회·사진) 부장판사는 20일 ‘전국 법원 가족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수 극렬 조합원이 법원 내 게시판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에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난도질을 해 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은 법원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과장이건 법원장이건 행정처장이건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난도질을 한다. 의견이라도 말하려고 하면 폭언으로 막아버린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원칙없이 타협하는 바람에 다수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노조가 과격해졌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행정처가 제공한 조합비 일괄 공제라는 편의 제공으로 노조의 소수 과격 분자가 발호하게 됐다”며 “조합비를 (조합원이) 직접 송금하게 하면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2005년 5월2일 출범한 법원 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일어난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 이후 입장을 바꿔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노조 집행부 시절 설립신고 찬반 투표안이 제기됐을 때도 소수 과격 분자는 지도자 책임 운운하며 조합원 찬반 투표조차 막았다. 이보다 반민주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원의 한 직원은 “행정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리면 합리적인 노조가 되느냐. 토론을 위한 글이지만 전체 조합원을 매도해서 무슨 도움을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유덕영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