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힘 있는 곳''이 더 썩었다

공공기관 중 서울시교육청 등 16개 교육청이 기관 유형별로는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고 금품·향응 제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검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힘 있는 기관’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9일 민원인 8만5419명과 공무원 45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지방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304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88점이 낮은 7.43점으로 전국 지방교육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16개 지방교육청의 청렴도가 8.54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청렴위가 올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급식 사고와 관련해 학교급식 운영관리업무의 청렴도를 처음으로 측정한 결과 7.52점으로 교육청 업무 중 가장 취약했으며, 금품·향응 제공률도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부 운영업무도 청렴도가 7.95점에 머물렀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4.1%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들은 설문에서 ▲학교운영위의 업체 선정 점수표와 심사결과 공개 ▲수의계약 금지 ▲입찰공고 인터넷 공고 ▲최저입찰가로 식재료 질 저하 ▲전자입찰제·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0.57점 하락한 7.80점을 기록해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경찰청도 지난해보다 0.13점 떨어진 8.35점을 기록했다. 특히 검찰청의 부패경험 점수는 7.01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였고 조달청(7.2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4개 청 가운데는 해양경찰청(9.33), 산림청(9.24) 등이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21개 기관 가운데 복지부(9.22), 농림부(9.15)가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건설교통부(8.40), 청소년위(8.56), 기획예산처(8.71), 공정거래위(8.82), 재경부(8.84), 문화관광부(8.86) 등 재정지원이나 단속규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균(8.95)을 밑돌며 하위 그룹에 속했다. 특히 건교부는 ‘부패경험’ 항목에서 7.66점으로 유일하게 8점 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렴위는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8.68점에서 올해 8.77점으로, 금품·향응 제공률이 0.9%에서 올해 0.7%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