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경매절차 (유체동산 강제집행)

2-6.경매절차 (유체동산 강제집행)

>>> IMF로 인한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1년간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구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하다보니 1,000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편함을 살펴보니 한 통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우편물을 개봉하였습니다. "법적절차(가압류,
압류,임의경매등)가 착수 되기전에 채무금 1,000만원을 변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데" 어린공주는 IMF이후 실직한 상태여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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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불안감에 놓여 있는 어린공주는 'little fox'에게 강제집행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little fox]는 강제집행의 과정을 '어린공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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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상기록 - 경매 절차 (유체동산 강제 집행)
프롤로그 # 법원 전경 (F.S)

<자막>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어린공주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는 데,어린공주가 카드대금 1,000만원
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어린공주는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어린공주의 재산을 조사한바 다른 재산은 없고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
기타의 유체동산만이 있었다.

그 후,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


# S1

집행관 사무실
# 집행관 사무실 전경 (F.S)

# 집행관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어린왕자(2S)

# 비용 납부 영수증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절차와 비용의 문제가 있다.
집행관과 어린왕자는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분 VIDEO AUDIO

# 집행관 : (초인종을 누른다)
# 집행관 : (손잡이를 돌리며...)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본데요.
# 어린왕자 : (당황하며) 어떻게 하지요?
# 집행관 : 오늘이 시한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 가야겠네요 .(열쇠 수리공에
전화를 걸려다가...)
# 어린왕자 : (어린공주를 보며) 아... 저기 오시는데요...
# 어린공주 : (멈칫거리며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 집행관 : 안녕하세요.저는 법원에서 나온 경매 집행관입니다.


# 어린공주와 이야기 하는 집행관
# 어린왕자 모습
#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는 사람들...

집행관은 어린공주에게 그간의 일들에 대해 서류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공주는 마지 못해 현관문을 열어 주고 집행관과 어린왕자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 간다.


[참조] ※ OOOO년 7월1일, 처음 방문한 날(압류한 날) 현관문을 통과 시킬 사람

강제집행을 당할 때 상상력을 동원하게 된다.
어린왕자(채권금융기관)가 여러 사람을 데려오지 않을까? 우르르 달려 들지 않을까?
가혹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왕자(채권금융기관)가 대동한 사람은 몇 명일까?
대게는 본인 또는 본인외 1인이다.

우르르 달려 온 사람은 경매브로커이다.
2000년 7월1일, 처음 방문한 날(압류한 날)은 어린왕자(채권금융기관)가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기 3일전에 경매일시와 장소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전단계인
것이다.따라서 경매브로커는 집행법원에서 매각 조건을 정하고 지정한 일시,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보한 후에야 압류물의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고, 매각장소가 주택일 때 비로서
매수인 자격으로 현관문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관문을 통과 시킬 경우 "이해관계인 아닌 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또는
"경매하는 날 방문하세요"라고 말한다.

이에 응하지 않고,브로커들이 현관문을 넘을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를 침입"하였
으니 출동한 경찰에게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즉,집행관과 어린왕자만 집안으로 들어 오면 된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집행관과 어린왕자에게 건네 주고,차를 마시면서 집행관으로부터
정황설명을 듣는다.

집행법원의 집행관은 사회적, 구조적 환경때문에 빚의 악순환이나 가난의 고리에서 채권금융
기관들이 행하는 과도한 채권추심 때문에 가족을 동반한 자살,가정 파탄 및 제3의 범죄를 양산
하고 있다는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다만,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지만 마음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실패,신용카드 돌려막기,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을 이용 다중채무자"로 힘들어하는 어린공주를 격려하는 분들이다.


# S4
어린공주의 아파트 안

# 어린공주의 집안 전경,둘러 보는 사람들 (PAN)

# 컴퓨터, 세탁기, 장롱, TV, 냉장고, 오디오,

가스오븐렌지 등...
(순서대로... 1S)



집 안으로 들어간 일행(집행관과 어린왕자)은 거실 안의 물건들을 둘러 본 후

집행관은 압류물건을 골랐다.

집행관이 압류물을 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생각하여 비싼
물건부터 압류하게 된다.


2000년 7월1일, 처음 방문한 날(압류한 날)
경매 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한 날로부터 1주일 이상을 두고 지정합니다.경매기일이 정해지면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기 3일전에 경매일시와 장소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채권자와 채무자
에게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7월1일~7월8일 사이인 2000년 7월 4일정도면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하여 감정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아래 도표와 같이 처음구매가격,중고가,감정가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 품목 처음구매가격 중고가 감정가

1.세탁기 700,000원 250,000원 250,000원

2.TV 500,000원 150,000원 200,000원

3.냉장고 600,000원 200,000원 300,000원

합 1,800,000원 600,000원 750,000원


※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약자인 어린공주의 압류품목 감정가의 합은 75만원
입니다.따라서,경매를 한다고 하여도 어린왕자(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VIDEO AUDIO

# 집행관 : 우선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는 옷, 가구, 부엌기구,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전문직 종사자의 작업 도구,조상 제사에 필요한 도구, 일기장, 교과서, 학습서, 안경, 소방
설비 등이 있습니다.

# 집행관 : (공시서를 에어컨, TV 등에 붙이며...)사실 저희도 이런 강제 집행을 할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보았을 때 생각되는 채권자의 상황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제 집행을 보는 어린왕자와 어린공주


# 강제 집행하는 집행관
# 봉인표, 압류 물건 등...


흔히 '딱지'를 붙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봉인표라고 한다.
본 압류시에는 빨간색의 봉인표를 사용한다.

만약 압류를 실시하러 채무자의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신청하여 집행하는데
그때도 아무도 없다면

성년자 2명을 참여시킨다거나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켜 열쇠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어린왕자 : 집행관님 경매 날자는 언제 있습니까?
# 집행관 : 우선 3일 뒤에 어린왕자는 경매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여 주세요.
그러면 저희 집행관들이 압류된 물건을 감정하여 감정 가격을 정하고 경매 기일을 정하겠습니다.


구분 VIDEO AUDIO
# 집행관 : 경매 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한 날로부터 1주일 이상을 두고 지정합니다.
경매기일이 정해지면 저희 집행관들이 경매를 실시하기 3일전에 경매일시와 장소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 집행관 : 경매는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 조건을 정하여 알려주면 압류물의 매수
신청을 하여 최고가의 매수 신청자가 경락인으로 선정됩니다.
경락인은 대금을 지불하고 경매 물건을 인도해감으로 경매는 종결됩니다.

# 어린왕자 : 그러면 금원 1,000만원은 어디서 받게 되는 거죠?

# 집행관 : 배당은 집행관이 경락인이 지불한 돈으로 우선 집행비용을 계산하고 채권자인
어린왕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인 어린공주께 지급하게 됩니다.


# 어린왕자 : 만약 제가 받을 금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집행관 : 배당 받은 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하면 채권자께서 판결문 정본을 집행관 사무실에서
회수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공주 : 만약 제가 임으로 압류물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집행관 : 저희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을 채무자가 숨기거나 처분하면 형법 제140조 1항에 의하여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로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공주]는 little fox에게 "다른 채권금융기관에서 똑 같은 형태의
압류 및 경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어요?

어린공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little fox"는 어린공주에게 말 하였어요!

※ 채권금융기관에서 어린공주를 대상으로 배당 받은 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하면 채권자가
판결문 정본을 집행관 사무실에서 회수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왕자(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를 채권금융기관은 공유하게 됨으로 재 압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다른 채권금융기관에서 똑 같은 형태의 압류 및 경매를 한다는 심적 부담에 대비하려면,
위 품목에 대하여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공증을 하여두면,어린공주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압류 하지 못합니다.

구분 VIDEO AUDIO

# S5

어린공주의 아파트 안

# 실제로 경매 하는 모습
# C.G / 플래시 애니매이션

(진행되었던 과정을 자막과 도표로...)

그리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어린왕자는 경매로 채권액 1,000만원 가운데 75만원만 변제 받았다.
나머지 금원 925만원에 대하여는 어린공주의 사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지난 삶을 회상하였다.
IMF 이후 본격적으로 가계 대출을 죄기 시작한 은행·신용카드사등이 채무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빚"을 독촉함으로써, 이를 갚기 위한 채무자는 지불 할 능력이 없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카드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불법 알선등 다양화,
지능화)을 하게 되고,사채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살인, 강도 등제3의 범죄로
이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왕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다짐하였고, 어린왕자는 추심
업무를 그만 두었다.


에필로그 # 어린왕자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 어린왕자 웃는 모습

# 법원 모습

이렇게 하여 길고 답답했던 어린왕자의 채권추심은 끝이 났다.
어린왕자는 어린공주의 심정에서 생각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뒤 늦게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