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계 "체벌 교육 다시 시작해야"

학생 흉악범죄 잇따라 당국 체벌 재도입 검토

일본 교육 당국이 ‘군국주의의 유산’으로 불리던 체벌 교육을 다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잘못한 학생을 매로 다스리는 ‘체벌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부성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을 엄하게 체벌하는 미국식 체벌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연구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가 학생의 마약과 총기 사용, 폭력 등을 억제하기 위해 1997년 도입했던 ‘불관용주의’가 모델. 이는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봐주며 말로 지도하기보다는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에서 쫓아내기’ ‘부모 호출’ ‘교장 지도’ ‘가정 근신 및 정학’ 등 벌을 가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체벌주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일본에서 학생들의 흉악범죄와 약물 사용이 잇따라 학교 내 규율과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여고생의 모친 독살 미수, 동급생 살해 사건 등 청소년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 문제 학생을 바로잡는 데 체벌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시민단체들은 체벌 교육이 애초 아시아 침략시대 일본 교육부흥 차원에서 군국주의자들이 교육 현장에 도입한 것으로, 일본의 잘못된 관습을 또다시 물려받을 수 없다며 반대할 태세다. 특히 흉악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결손 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교사의 설득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문부성의 체벌주의 도입 방침이 전해지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의 모임을 열어 조만간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정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