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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감축? 철수?… 주한미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우승의 사건]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변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문제를 이미 수차례 공론화했다. 한국 대선이 끝났고,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조정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역할 재조정 전망 트럼프 2기 시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문제는 단순한 관측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맹국이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대북 억제에 특화된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인 만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달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 4500명을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검토할 예정인 주한미군 운영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대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유럽이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국이 대북 억제력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경우, 주한미군이 중국군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문제의 역사적 기원 주한미군 문제는 유독 현 트럼프 2기 행정부만의 사안은 아니다. 미군이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에 처음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이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처음 들어왔으며, 1945년 8월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약 8만명 가까운 병력이 주둔했다. 미 군정을 지원하고, 치안유지 등 임무를 맡았다. 1949년 철수했다.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으로 다시 들어왔다. 1951년 전쟁 당시 30만명이 넘는 미군이 있었지만, 휴전 후 1954년 5개 사단, 1956년 1개 사단 등 대규모 철군으로 약 7만명 정도 병력을 유지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처음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한·미 정부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닉슨 대통령 때다. 닉슨은 미 대선 2년 전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지에 ‘베트남 이후 아시아’란 논문을 게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며,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된 닉슨은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화해 1971년 3월 미 7사단 2만여명이 철수했다. 공교롭게도 닉슨이 재선에 실패해 추가 철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한미군 이슈는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부상했다. 카터는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로 갈등을 빚은 카터 행정부는 1977년 9월, 1978년 11월 일부 병력을 실제 철수했지만, 한국 정부와 미 국방부의 반발로 감축안은 백지화됐다. 레이건 대통령을 거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이 무너지고, 미국은 소련을 넘어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다. 해외 붙박이 주둔 미군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989년 동아시아 미군 주둔에 대한 전략계획을 담은 국방수권법상 넌 워너 수정안을 통해 4만 3000여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1991년까지 3만6000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이 실행됐고, 1992년 2사단 일부 병력이 또다시 철수했다. ◆주한미군 감축· 역할 재조정은 미 세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영향 미국은 2004년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을 내놓으며 전 세계 미군 전략을 새롭게 짰다. 특정 지역에 미군을 오랫동안 주둔시키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 지역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반영됐다.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미국은 불량국가 테러 세력에 대한 미군의 신속한 전개와 응징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군 개편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해외주둔재배치 계획을 발표했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도 포함됐다. 2003년∼2006년 주한 미군 2사단 예하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됐고, 용산기지 평택이전도 이때 추진됐다. GDPR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트럼프 집권 1기에 그대로 이어졌다.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가 더욱 부각됐다.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미국의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도 유사시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브론슨 사령관의 고정된 항모 언급이 이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미군 수뇌부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축 1순위는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주한미군 핵심 전투부대 2013년 주한미군에 전투여단 순환배치가 결정됐다. 미 육군이 2013년 6월 발표한 ‘여단전투단(BCT) 개편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해체하고, 미 본토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한·미는 2015년 미 본토 1기갑 사단 예하 2기갑 전투여단이 최초의 여단급 부대로 순환배치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기존 전투여단 대신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이 순환배치됐다. 미군 편제상 여단전투단(BCT)은 전장에서 독립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사단보다는 규모가 작고, 연대보다는 크다. 전투병과 및 통신·공병, 포병 등의 여러 병과도 함께 구성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의 기본단위 부대다. 보병 여단전투단, 기갑 여단전투단,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등으로 무장과 역활에 따라 구분된다. 이 가운데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96시간 안에 신속하게 투입하려고 만든 부대다. 미 육군에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9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1전차와 같은 중기갑 무기가 없는 대신 기동성이 높은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력은 약 4500여명 이다. 2022년부터 6∼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이 감축 1순위로 꼽힌다. WSJ은 미국이 4500여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의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부대 재배치가 거론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 이 부대가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된다면 그 공백을 한국군이 메워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대응...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방위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전격 타결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협상을 재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카드에도 불구, 우리정부가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명확한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보일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한국은 북핵 대응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기 위해서라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확장억제' 개념은 미군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받은 것 처럼 보복한다는 의미로 핵우산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개념이다. 양국 간 ‘확장억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다. 북한 첫 핵실험으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목적으로 확장억제 개념을 도입했다. 한·미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이 개념을 보강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 전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실무협의체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NCG의 역할이 약화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해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을 막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전보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21세기 상호윈윈 하는 한·미 동맹 미래 청사진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2025-06-22 06:32:16

남중국해를 보면 서해가 보인다···중, 서해공정 논란 [이우승의 사건]중국이 서해 상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이 양국 간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시설 전용이 우려되면서 서해를 자기네 세력권에 두려는 ‘서해 내해화’ 전략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외교부는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 측 입장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몇 가지 신호를 포착했다며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해 구조물 3곳에 대한 우리 측 전문가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하는 데 이같은 제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중국 측이 더는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권 확장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서해에 대한 중국의 세력권 시도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2009년 남중국해에 9단선(9段線)을 그린 지도를 유엔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유엔에 각국의 배타적 경계수역(EEZ)을 표시한 해상 지도를 제출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지만, 9단선에 기초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구상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2009년 이전 중국은 몇 차례 이곳의 군도와 환초를 무력 점령했지만, 전체적인 세력권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었다. 9단선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영해나 EEZ가 아니다. 전 근대 중화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종주권이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데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기원은 1947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 영토를 담은 공식지도에서 남중국해에 ‘U’자 형태 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그어 그 안을 영해라고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이후 대륙을 점령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9단선으로 조정했다. 명나라 시대 이곳에 총독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기원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베트남 전쟁 중인 1974년 대륙 최남단인 하이난에서 가까운 파라셀 군도를 무력 점령했다. 남베트남(월남)이 실효지배하던 지역이지만, 베트남 전쟁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이곳을 차지했다. 1988년엔 스프래틀리 군도를 관리하던 베트남을 상대로 해전을 벌여 암초 6곳을 빼앗았다. 이어 1994년 필리핀 관할권에 있던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도 점령했다. 중국이 미스치프를 점령하고 주변 지역을 세력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 ‘서해공정’의 전술을 엿볼 수 있다. 미스치프는 필리핀이 지배하던 팔라완 섬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환초(산호초섬)다. 필리핀 해경이 순찰을 하고 감시하는 지역이지만, 우기 때 잠시 철수한 틈을 타 중국이 점령했다. 중국 측은 이곳에 1995년 임시 구조물을 세우고 가건물처럼 사용하다가, 점점 규모를 키워 1999년쯤에는 굉장한 규모의 구조물로 키웠다. 중국과 필리핀은 미스치프 관리 방안을 놓고 4년 정도 협상을 벌인 끝에 1999년 미스치프를 민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 의도를 계속 의심하던 필리핀은 미스치프에서 약 40km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모래톱에 2차 대전에 활약했던 폐군함인 시에라 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키고, 이 선박을 군사기지로 활용하면서 미스치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왔다. 시에라 마드레함에는 필리핀 해병대원이 상주하고, 보급품을 공급받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컨드 토머스 모래톱은 필리핀 EEZ 내에 있지만, 중국은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곳에 보급품을 지원하려는 필리핀 함정의 임무 수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지난해 중국 해경선 두 척이 필리핀군 보급선 우나이자 메이 4호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경선이 자국 함정을 물대포로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앞서 2021년 11월, 2023년 8월에도 보급 임무 중인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강제로 점거하고,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만들어 요새화에 나섰다. 필리핀 정부는 PCA에 제소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2016년 받았지만, 현상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중국이 인정하지 않아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난사(南沙·스프래틀리 제도) 군도 해역을 군사화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라셀 군도에만 6곳, 스프래틀리 군도에도 7곳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스치프에는 2.7km에 이르는 활주로가 구축됐고, 각종 미사일 방공시설과 항만 등이 건설됐다. 서해 상 구조물이 중국 정부가 주장하듯 양식장이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남중국해에 있다. 한편으로는 필리핀과 대화하면서도 시설물과 구조물을 계속 확장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후 민간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 기관이 나서는 식이다. 이같은 수법은 초기 상대국의 대응을 까다롭게 하는 회색지대 전술의 일종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이 민간 기업이 돈을 투자해 구축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 요청을 거절했다. “(서해 구조물이) 현상 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중국이 한 것처럼 우리 쪽 공유 해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비례적 대응 원칙을 밝히면서 양식구조물, 해양과학기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전화 통화에서 “등거리·등면적 대응의 원칙에 따라 우리 쪽 해역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이 무시하고 싶어도 협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래 한국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늘과 바다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중국군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사전 통보없이 무단으로 진입하고, 우리 측 관할해역에도 중국 측 군함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리의 주권을 이처럼 무시하는 국가는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비례대응의 원칙에 따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2025-05-05 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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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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