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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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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카드로, 협상 지렛대로… 난민의 정치·외교 무기화 [세계는 지금]지난 7월 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만명의 이주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몰려든 사건은 발생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모로코에서 난민이 세우타로 진입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다수 연구는 여러 차례 벌어진 ‘세우타 난민’ 사태가 난민을 무기로 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을 국경으로 유도하는 것이 외교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난민의 무기화’ 전략은 목표 달성 확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모로코 ‘세우타 난민사태’ 배후설 2일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부터 이틀간 모로코에 거주하던 주민 8만여명이 스페인령 세우타에 철책을 넘거나 바다를 헤엄쳐 무단 진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7000~1만명의 이주민들은 세우타에 남아 거리나 해변에서 머물고 있다. 세우타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촉구하는 세우타 주민들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민자들이 머물고 있는 해변 야영지에 불을 지르거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해변으로 진입하는 적십자사 차량을 막아서는 등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우타 난민 사태의 배경으로는 ‘모로코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이 모로코와 영토갈등을 벌이는 알제리와 밀착하자, 모로코가 일부러 국경 통제를 완화해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로코의 수많은 주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차량 등을 타고 세우타 국경지대에 도착했으며, 평소 무단 월경 시도에 엄격히 대응하던 모로코 국경수비대가 방임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세우타로 진입한 이민자 대다수가 모로코 현지인이 아닌 내전 중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수단 등 사하라사막 이남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들은 유럽과 가장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를 경유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모로코 정부가 이 같은 난민의 심리를 역이용했다는 분석이다. ◆난민은 어떻게 ‘무기’가 되나 다수 이민자들이 모로코를 경유해 무단으로 세우타에 진입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5월에도 모로코 정부가 국경을 열어 약 8000명의 이민자들이 세우타에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연구팀은 2021년 세우타 난민 사태를 난민을 무기로 이용하는 사례로 분류하며, 이 사태의 발단으로 스페인과 모로코의 서사하라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꼽았다. 스페인 정부가 모로코와 영토 분쟁 중인 서사하라의 독립 지도자 브라힘 갈리의 스페인 내 병원 치료를 허용한 데 따른 모로코 정부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강제적인 계획 이주(CEM)’ 중 하나의 사례라며, 국경을 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상대국으로부터 정치·군사·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영국 에식스대 토비아스 뵈멜트 정치학과 연구팀도 ‘강제적으로 계획된 이주와 환경 스트레스’라는 논문을 통해 난민을 무기로 하는 전략이 국력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무기’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1951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72건의 ‘난민의 무기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의 압박을 받은 51개 국가 중 26개국이 상대국가의 정치·군사·경제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세우타 난민사태 역시 다음해 스페인은 서사하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고 모로코가 제시한 서사하라 자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뵈멜트 연구팀은 “2021년 세우타 사태는 이민을 비군사적 지렛대로 사용한 계산된 강압 외교에 가깝다는 결론”이라고 평했다. ◆난민을 지렛대로… 흔들리는 유럽 ‘난민의 무기화’ 사례는 튀르키예에서도 볼 수 있다. 튀르키예는 2015~2016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백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들의 유럽행을 통제하는 대가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총 60억유로(약 9조56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냈다. 또한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을 지렛대로 활용해 EU 가입협상과 비자 자유화, 관세동맹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상대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내부분열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난민을 악용하기도 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는 매년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난민들을 풀고 있다. 이들을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국가인 폴란드와 발트 3국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비교적 국경 간 검문이 허술한 EU 국경 시스템을 노린 것으로, 공격을 받은 핀란드와 폴란드 및 발트 3국은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을 폐쇄하고, 병력을 충원해 국경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 뵈멜트 교수는 “난민을 이용한 압박은 상대국가가 경제 침체나 기후위기 등 좋지 않은 상황일 때 훨씬 성공하기 쉬운 결과를 확인했다”며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에서 나쁜 상황이 한 건도 없을 때 압박 성공률은 약 4.5%에 불과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40건일 경우 성공률은 21%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2026-09-06 09:21:26
“이민자 수용 못해”… 분열하는 EU [세계는 지금]유럽 국가들에 이민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해마다 밀려오는 이민자들로 유럽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유럽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유럽연합망명청(EUAA)에 따르면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2020년 EU 회원국과 스위스·노르웨이에 망명을 신청한 건수는 46만1000여건으로 집계됐지만, 2023년 114만9000여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는 82만2000여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이는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시리아 출신 난민이 급감한 것에 따른 착시 효과다. 오히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신청 건수는 매년 2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지난 6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이민자를 수용하는 ‘이주·망명 협약’을 체결했다. 인구와 GDP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협약에 따른 이민자 수용 비율은 독일 21.69%, 프랑스 16%, 이탈리아 12.86%, 스페인 10.01% 순이다. 하지만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지난 5년간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는 등 협약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EU 회원국 사이의 국경까지 흔들고 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EU 회원국 간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정’마저 이민자 문제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탈리아는 이번 스페인 세우타에서 벌어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비(非)EU 국적자를 대상으로 국경 검문을 부활시켰다. 세우타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이탈리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스페인은 이탈리아발 항공편과 선박 입국자에 대한 검문을 재개하는 등 이탈리아와 외교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6 솅겐 협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솅겐 협정 가입 국가 중 10개국이 국경 통제를 연장하거나 유지했다. 불법 이민자와 범죄 우려, 러시아 등 외부 국가의 ‘난민 무기화’ 등이 국경 통제의 이유로 지목됐다.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하듯 EUAA는 지난해 유럽 이민자 정책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민자의 ‘허가받지 않은 이동’을 꼽았다. 또한 EUAA는 불법 이민자들을 처음 망명을 신청한 국가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조약’에 따른 이송이 지난해 1만8000건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2026-09-06 09:21:12
“AI 학습은 공정 이용”… 美 정부, NYT 소송서 오픈AI 편들었다미국 법무부가 저작권이 있는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뉴욕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NYT 기사 등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NY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정부는 공익 관련 소송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NYT는 2023년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챗GPT와 코파일럿 등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LLM이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목적이 다른 ‘매우 변형적(transformative)’ 행위라며,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이용 목적과 방식 및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법 원칙이다. 특히 저작물을 복제해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 자체와 모델이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내놓는 행위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AI 산업의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외국의 적대국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현 정부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막대한 저작권 비용으로 LLM 시장 경쟁이 줄어들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무부는 LLM을 훈련하는 데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기존 대형 언론사들의 과도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즉각 반발했다. 그레이엄 제임스 NYT 대변인은 “정부는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수많은 미국 창작자를 희생시키면서 기업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AI와 창작자 모두 번창할 수 있다. AI 기업은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월에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환경단체들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미시시피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친(親)AI 행보를 이어간 바 있다.2026-09-03 21:00:00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표적관세’ 예고… “美서 안 만들면 대가"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G20 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야한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가 맞냐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 부가 대상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폴리티코는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MFN(최혜국 대우 가격)을 시행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며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이같은 정책이 미국에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극히 일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우선 부과하기 시작했고,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특정 몇 가지 칩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인들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은 칩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2026-09-03 10:15:53
러 재무장관 부르고 동맹 캐나다엔 막말… 美 ‘G20 마이웨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20개국(G20)마저 미국의 기조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했다. 러시아 재무장관을 다자회의에 끌어들이는 등 동맹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도 이어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번영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수출품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일본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BOJ(일본은행)가 엔화 강세로 이어질 뭔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내달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강세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을 만나 일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명확화를 강조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캐나다와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는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재차 이어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을 불러 개별 회담을 했다. 러시아는 G20 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간 국제 외교무대에서 러시아를 배제해 온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 재무장관 초청에 즉각 반발했다. 유럽 장관들은 나란히 서서 찍는 단체사진에 러시아 장관을 거부했고, 결국 그는 사진 촬영에 불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CNBC에 출연해 캐나다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자신보다 13배나 더 큰 상대와 맞대응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다.2026-09-01 21:00:00
토사 뒤덮인 한국인 근무 네팔발전소네팔 대홍수 발생 7일째인 1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이 토사로 뒤덮여있고, 건물도 파손돼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대원들은 이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 접근을 시도했다. 아래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23년 소개한 발전소 공사 현장 모습. 라수와=연합뉴스·두산에너빌리티 제공2026-09-01 17:31:48
미국은 ‘왜’ 엔화를 샀을까... ‘빚 더미’ 미국과 ‘헤어질 결심’ [김범수의 세상만상]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5경5645조원이죠. ‘경(京)’이라는 부채 규모는 미국이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단위일 겁니다. 미국의 부채가 5경이든, 5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국의 부채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전세계 채권과 기준금리, 그리고 환율과 연동이 돼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의 늘어난 부채가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왜 미국은 일본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사주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美 국방비보다 많아진 ‘이자 청구서’…비싸지는 빚 2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18일 기준 40조4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4년7개월만에 40조 달러를 돌파했죠. 유례없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설령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나라가 망해도,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 미국 국채는 안전한 자산의 상징이죠. 일각에서는 금이나 미국 화폐인 달러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국채가 안전하다는 말은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험한 국가채권보다 이자율은 낮게 책정되지만요. 문제는 이자율이 낮아도 누적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자, 올해 미국 국방비 예산인 1조달러보다 높은 액수죠. 수 많은 항공모함 전단과 외계인에게 써먹을법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방비 예산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만큼 ‘빚’에 있어서 ‘이자’는 무시무시하죠. 이자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석적으로 말하면 수출이나 국내 세수로 벌어들이는 돈을 남겨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절약해 빚을 줄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개인도 국가도 절약은 어렵고, 지출은 쉬운 법입니다. 절약하는 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내서 이자 비용을 내는 방법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평범한 사람이 이 같은 선택을 하면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한강 엔딩’ 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다릅니다. 금보다 ‘안전한’ 채권을 마구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국채를 찍어내도 사주는 사람이나 국가는 충분하거든요. 이런 점은 미국이 부럽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남발할 수 있는 미국도 빚이 40조달러 정도가 되면 쉽지 않게 됩니다. 바로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또한 채권금리 상승은 기준금리와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4%의 이자를 주는 100달러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100달러짜리 채권이 갑자기 많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도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채권 가격이 100달러에서 90달러로 낮아졌다고 치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90달러를 주고 산 액면상 100달러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4달러(수익률 4.44%)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가격 하락이 곧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죠. ◆미국은 왜 일본 엔화를 사들이는 걸 ‘공개’했을까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요? 당연히 앞서 100달러를 주고 샀던 채권보유자들 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를 산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은 일본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규모는 9조2990억 달러로, 이 중 일본의 보유액은 1조1160억 달러입니다. 한 때 중국이 미 국채 보유국가 1위였지만, 꾸준히 감소해 일본이 1위로 등극했죠. 게다가 일본의 급락한 엔화 가치도 미국 채권의 매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8일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860원입니다. 일본 여행 가기 좋을 환율이죠. 달러당 엔화는 160엔 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좋습니다. 엔을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일본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일수록 ‘환 방어’가 중요합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엔화 약세를 마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고, 엔화를 사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죠.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은 미국 채권을 ‘던질 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 채권을 쉽게 팔긴 어렵습니다. “아니, 채권을 쉽게 팔지 못하면 그게 채권인가요”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과 일본의 특수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하면 곤란에 빠집니다.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한다는 건 시중에 미국 채권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미국 채권가격의 하락과,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라고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미국 채권을 던진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미 재무부의 개입이 나온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메모장의 ‘할 일 목록’에 “엔화 50억~100억 달러 매수”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있는 마당에 엔화 매수 지시가 적힌 메모장이라니, 다분히 의도적인 냄새가 나죠. 또한 베선트 장관은 얼마전에도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다시 되사는 ‘바이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부무가 채권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전 세계 채권국을 향해 ‘미국 채권을 팔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점은 미국이 채권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럽과 ‘헤어질 결심(?)’ 하지만 1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나, 4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채권 규모는 40조 달러, 그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만 9조달러가 넘어가죠. 이 숫자 앞에서 40억 달러나 100억 달러는 ‘백사장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엔화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이달 초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 치운 돈으로 엔화를 산 것이죠. 엔화를 매수할 달러를 찍어내거나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그 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유럽은 왜 반대했을까요? 바로 미국이 ‘사전통보’ 없이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 외교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특정 국가의 채권이 대거 풀리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유럽연합 역시 주요국가의 채권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로 채권이 시중에 풀리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엔화라는 다른 나라 돈을 구입하는데, 자국의 돈이 아닌 타국의 돈을 사용한 것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이죠. 채권 트레이딩 역사상 합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거 팔아 치우고, 그 돈으로 환율이나 채권 안정으로 쓰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었습니다. 당장 소련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지역이 유럽이기도 했으니깐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유럽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방향은 유럽보다 일본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는 이해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갈 수 없고, 일본 역시 미국 없이 갈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자국을 점령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라가 미국이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글라스 맥아더 미군 원수를 ‘푸른 눈의 쇼군’으로 모시기도 했으니깐요. 아니면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한방에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상식보다는 참신한(?) 방법을 추구하는 ‘파천황(破天荒)’ 행보를 보였으니깐요. 그 ‘한방’은 바로 1조 달러짜리 동전을 40개 찍어낸 뒤 지급하는것 입니다. 물론 그 1조 달러짜리 동전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2026-08-29 21: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