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leyj@segye.com정재영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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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형법 123조의2, 법왜곡죄 대책 마련을법에는 눈이 없다. 신분과 행색, 성품이나 과거 삶을 투영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 시대 약속이다. 약속의 정점에 헌법을 뒀다. 그 많은 법을 일률로 조율할 수 없어 약속의 원칙을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근본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자는 다짐인 셈이다. 여당이 주도해 마련된 법왜곡죄가 18일 시행 일주일째다. 법왜곡죄는 그 흔한 특별위원회나 공청회조차 없었지만 형법의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123조의2로 터 잡았다. 122조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을, 123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법왜곡죄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혔다. 응당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했는지,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요건이다. 법관과 검사는 물론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모두 대상이다. 경찰은 물론 사실상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만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형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앞으로 쌓일 사건들에 걱정이 앞선다. 형법 개정 시 원래 있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서 안정적 적용을 위해 6개월 늦춰 시행하면서도, 중형에 처하는 새 형벌 조항은 바로 시행한 건 사법부·검찰을 향한 ‘분노’가 담긴 탓일까.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은 당시 주심을 맡아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놨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세 법관 등의 일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 추진 과정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는데,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권마다 여야를 가려가며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검사들도 겨눴지만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구체화하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은 검사보다 경찰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지 부장판사 등의 과거 행위들을 12일 0시 시행된 법왜곡죄로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법은 시행되기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오히려 무고죄(誣告罪)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고죄 요건이 엄격하지만, 검사·판사·경찰이 국민을 맞고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 ‘사법부·검찰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에도 국민 생활에 법왜곡죄가 스며드는 과정을 가정하면 우려는 남는다. 이미 법관이 고소당한 사례도 나왔다. 경영자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가 나오자 “소액주주 피해를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항소심이 이어질 사안에서 법왜곡죄가 재판부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를 보여준다. 재판에 대한 불만들이 남소(濫訴)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진정·청원 2060건 중 ‘재판 결과 불만’은 1731건(84%)에 달했다. 이 중 1179건이 공람종결됐다.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법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반복민원은 공람종결 처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600여건에 달했던 재판 결과 불만 상당수가 법왜곡죄 고소로 둔갑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2026-03-17 23:25:19
[이번주 한마디]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2024년 12월3일 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443일만인 19일 오후 4시쯤 내린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이 내란죄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 평가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부 의견 있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전력 때문에 1심 선고시 감경 등으로 유기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 있음. ☆부정 평가 :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형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면서도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내란 특별검사팀도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 특히 윤 전 대통령은 20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 아울러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혀. 그는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 ※ 추가 고려 사안 : 1.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내란죄의 경우, 사면(가석방)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 2. 항소심을 맡게 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 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할지, 이보다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지 여부. 3.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집행 중단국인 상황이 달라질지 여부.2026-02-22 06:00:00
[이번주 한마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닌가”난치병인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존엄사(尊嚴死)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공항에서 저지당하자 경찰에게 한 말이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했는데,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면서 출국을 막은 사례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진단 후 평균 생존률이 3∼5년으로 알려져있다. 가족들이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탑승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저지했지만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언급에 돌아섰다. 하지만 얼마 뒤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한 가족의 두번째 신고에 경찰은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을 내리게 한 뒤 설득에 나섰다.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경찰의 설득에 출국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 ★긍정 평가 : 걱정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가장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우리나라는 조력 자살이 위법이고, 연명의료 포기도 의사 판단 등 엄격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을 경찰이 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시각이 있음. ☆부정 평가 : 남성이 말한 것처럼 고치기 힘든 질병 등으로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아울러 아직 실행되지 않은 조력 자살을 막으려고 경찰이 나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판단도 일부 있음. 경찰은 조력 자살 시도를 알고도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 추가 고려 사안 : 남성이 향한 곳은 스위스. 스위스는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있음.2026-02-14 06:00:00
[이번주 한마디] “마귀에 양심마저 뺏긴 건 아닌가”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말이다. 이 대통령은 1월23일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25일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9일 종료된다고 거듭 못박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양산할지, 상반기 중에는 확인될 수 있다. ★긍정 평가 : 노무현·문재인정부 등 진보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를 명확히하면서 강남3구 매물이 증가하고, 1억원 가량 낮춘 ‘급매’가 등장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 상승. ☆부정 평가 : 야당은 대통령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이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 팽배. 집값 안정화시 정부 공, 집값이 안 잡히면 다주택자를 비난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 추가 고려 사안 : 김상호 춘추관장, 강유정 대변인 등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기조에 부응해 매물로 내놓았다는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김 춘추관장)와 용인시 아파트(강 대변인)가 실제 매도로까지 이어질지, 다른 다주택자 참모들과 부동산 정책 등을 입안하는 국무위원들, 여야 의원 등 사회 지도층도 이런 기류에 동참할지 여부 주목. ■정부별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 및 아파트 가격 추이 ① 노무현정부(2005~2008) : 중과 제도 도입기 ⇒ 서울 아파트: 약 +74.4%↑ 전국 총주택가격도 고공 상승. -투기 억제 목적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 도입, 2주택·3주택 이상에 가산세율 적용 → “보유 억제·매도 유도”가 정책 목표 ② 이명박정부(2009~2012) : 중과 완화·폐지 ⇒ 전국 아파트 약 +16%↑, 서울은 일부 하락 또는 소폭 상승 -부동산 침체 대응,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완화 → 일반세율 적용 중심 ③ 박근혜정부(2013~2016) : 완전 폐지 유지 ⇒ 아파트 가격 전국·서울 모두 완만한 상승세, 대략 +10% 수준 누적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유지 → 거래 활성화·경기 부양 기조 ④ 문재인정부(2017~2021) : 중과 부활 ⇒ 전국 아파트 약 +38%↑, 서울은 +60% 또는 그 이상 상승 -2018년 4·1 대책 등으로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 “보유 억제·다주택 규제” 최정점 ⑤ 윤석열정부(2022~2024) : 중과 ‘한시 유예’ ⇒ 서울 아파트 2022→2024 누적 약 +20%대 상승 -시장 경착륙 방지·거래 정상화 목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반복 연장 → 중과세율은 법에 존재하지만 실제 과세는 일반세율 ⑥ 이재명정부(2025~2026) : 유예 종료 기조 명확화 ⇒ 2025년 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약 8.7~8.98% 상승, 통계 시작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 -5월9일 유예 종료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자동 재적용 → “정책의 일관성·투기 기대 차단” 논리 강조2026-02-08 06:00:00
[데스크의 눈] 염치불고 시대“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교류한 지인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매사 까칠한 건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아니라 그저 인품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지 세상에 유해진 것 같다는 그나마 듣기 좋은 신년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지인의 지적과 덕담을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순간에도 본질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 MBTI를 물으면 아직도 그냥 BB형이라고 답한다. ‘남들 다 하는 거 굳이 따르고 싶지 않다’고 애써 고집해본다. 어느 순간부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며 산다. 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라 여겼지만 상대가 핏대 세우며 항변해 ‘아뿔싸’ 할 때가 있다. 변명을 보태며 자기방어에만 힘썼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젠 사과부터 하는 중년이 된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위안한다. 주변에 ‘말이든 행동이든 결국 돌아온다’고 강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스스로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과정임을 고백한다. 타인에 피해 주지 않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할 뿐이다. 두 아이가 곁에서 자라면서부터 세상에 좀 더 유해지면서도 예민해진 것 같다. 아이들과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사실 재밌어서란 건 어른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만고불변 이치이지만 때로 비뚤어진 사랑법에 낙담하거나 분노하는 일도 있다.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얘기다. 국민에게 넘겨받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자녀 입시 등 앞날을 위한다며 부정한 청탁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건 너무 자주 접해 구태스럽다. 주변 직원들을 하릴없이 동원해 성인인 자녀 업무를 돕게 하고, 로또 아파트를 얻으려 자녀의 출가를 숨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집 근처에서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하고 싶지 않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선 “세금을 다 냈다”고 항변한다. 통상 부모 찬스는 합불법(合不法)을 넘나들어 부러워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이쯤이면 뭔가 뒤처진 기분보다 그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이런 몰염치(沒廉恥)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 여러 정치인의 행태에 “조국 가족이 억울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벌인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복역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별사면 이후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를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잃은 걸 보면 불법적인 부모 찬스였던 건 명확하다. 의료계 그 인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조 대표 때보다 더한 일로 평가한 셈이다. 부당한 거대 여당 탓에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던 전직 대통령은 계엄 1년이 넘어 구형이 다가오자 당시 계엄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이를 말리는 장관들이 없었다고 ‘남 탓’하기 시작했다. 혀가 짧아 말이 느리다는 ‘꼼수’ 덕에 구형이 미뤄진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국민은 황망하게 지켜봤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수치심은 고사하고 체면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형은 당연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제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갔을까’로 사고는 확장한다. 자녀에 꽃길을 넘겨주려 법의 틈새를 꾸준히 파고든 이들이 굳이 힘없는 서민까지 아우르는 권한과 책임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 할 텐데, 이젠 염치불고(廉恥不顧)한 그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2026-01-13 23:49:5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연구자들 엔비디아 GPU 다수 활용...군사용 전용 가능성”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다수에서 미국 엔비디아사의 GPU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25일 ‘북한 인공지능 현황분석과 정책적 고려 사항’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공개된 북한 연구진의 논문 여러 편에서 GPU 모델명이 직접 언급되거나 해당 장비의 연산 성능을 전제로 한 실험 설계가 확인됐다”며 “이는 (미국산) 첨단 부품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책 연구 현장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북한이 이러한 GPU를 확보하는 과정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입망에 동남아시아 물류와 금융 채널이 결합한 복합 우회 네트워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비인가 AI(인공지능) 칩 공급망이 커질수록 그 하위 경로를 타고 북한이 고성능 GPU를 손쉽게 확보할 위험이 커진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수출통제 정보 공유와 운송·결제 단계 단속을 동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GPU는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암호 해독, 알고리즘 개선 등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김 센터장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고성능 AI 반도체를 꾸준히 들여오고 있다면 연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만 갖춰지면 군사·사이버 분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안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북한의 AI 연구 환경은 제한되나 북한 연구진이 경량화 알고리즘 설계와 최적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얼굴인식, 다중 객체 추적, 음성합성 경량화 등 최근 공개된 연구는 제한된 하드웨어에서도 실시간 처리와 정확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고성능 컴퓨팅이 없는 폐쇄 환경에서도 감시·식별·음성합성·행동추적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AI 기술의 고도화가 내부 연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기술·인력 교류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AI 연구 인력, 중국의 저가형 연산 장비 시장, 동남아 금융 네트워크 등이 한 축을 이루면서 북한은 제재 회피형 기술 조달 구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우방국의 자동화 기술·딥페이크·시뮬레이션 기법이 결합될 경우 북한의 군사훈련, 정보 수집, 사이버 작전의 자동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11-25 20:32:45
[데스크의 눈] 검찰 흑역사에 추가된 ‘항소 포기’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발언에는 늘 변명이 산더미처럼 따라붙는다.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또 다른 불합리와 부당함을 쌓고 선량했던 속마음과 취지마저 산화되고 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 노만석 같은 리더는 너무 큰 불운이다. 듣도 보도 못한 사고를 쳐놓고 명확한 설명 없이 ‘자연인이 되고 싶다’던 그는 가슴에 꽃을 달고 퇴임하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 처벌을 멈춰달라’고 했다. 동료·후배들이 반발한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체한 걸까. 그를 검찰총장 대행에 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한 것 아니겠냐는 억측마저 씁쓸하다.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혼란상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 항소를 포기하든, 윗선 지시에도 부득불 항소하든, 그 결정에 합당한 이유·절차가 있었다면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과정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심하는 일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 같다. 추징하려던 수천억원을 뒤로한 채 ‘항소 실익이 없었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까. 대장동 일당 중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을 바로 팔아치우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걸 항소 포기 이유로 꺼내든 건, ‘봐주기 구형’을 자인한 꼴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꺼내들었을까. 항소 포기는 당시 누가 봐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여러 억측이 나왔지만 그 이상한 결정의 과정도 가려져 여러 의심·의혹이 사실처럼 떠돈다. 항소 포기 당일(8일) 오전 수사·공소팀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달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당사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노 검사장은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무부로 화살을 돌린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한 것’이란 야권 비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못 박고 “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항소 포기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항소 포기가 ‘깜깜이’로 이뤄진 사실까지 더해지자 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 등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질 것을 촉구했고, 노 검사장이 12일 사의를 표하며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로 개입설은 번졌다. 야권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 아래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인 출신이고,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이번 항소 포기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서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야권 주장대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측근들이 이번 일을 기획했다면 희대의 공소권 압살 사건이겠지만,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관심 가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확인되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변명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에 빠져 본연 업무를 내팽개친 검찰 최대 흑역사일 뿐이다. 수사 지휘면 이의 제기하고, 의견 제시면 한 귀로 흘렸으면 될 일이다.2025-11-18 2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