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egye.com이강진 기자의 많이 본 기사
- 1
李정부 첫 靑 실장급 사퇴…사퇴 형식·시점도 주목 [청와대 24시]2026-09-02 - 2
이석연 사의… “李 대통령과 측근, 나를 걸림돌로 여겨”2026-09-04 - 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9일 사퇴… “李대통령과 측근, 날 걸림돌로 여겨”2026-09-03 - 4
김용원 ‘청탁 의혹’·용혜인 ‘사실상 사퇴 거부’… 청문정국 뇌관 부상2026-09-02 - 5
李, 8일 마크롱과 정상회담… ‘호르무즈 공조 논의’ 촉각 [호르무즈 파병 검토]2026-09-07 - 6
李대통령 “트럼프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나가야”2026-09-02
최신 뉴스
韓·佛, 영화산업 1.6조원 투자… K콘텐츠 활로 확대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총 10억유로(약 1조6000억원)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협력 구상을 내놨다.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으로 영화산업의 제작·유통·소비 방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K콘텐츠의 유럽·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5년간 8000억원, 프랑스는 5억유로(약 8000억원)를 각각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이 파트너십이 양자 관계를 넘어 전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영화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은 극장의 위기”라며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후 극장 관람 감소와 OTT 확산,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을 짚었다. 생성형 AI 역시 제작 혁신의 기회인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국가로서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영상 콘텐츠가 창작·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알고리즘과 생성형 AI에 따른 저작권·이미지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며 “어떤 나라도 이 미래를 혼자 개척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기술기업 등이 참여하는 ‘행동의 다자주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생충’, ‘버닝’, ‘킹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 사례로 들었다. 서밋에 참석한 한국 감독·배우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작 현장의 의견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도 한국도 문화가 가지는 힘을 잘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문화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영상·영화 분야에서 계속 협업해나갈 생각”이라며 뤼미에르 파트너십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양국 문화협력을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안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채널을 넓히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장관과 회담하고 장관급 협의 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8일 파리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한 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프 관계 발전과 경제·산업 협력, 글로벌 현안과 지정학적 문제 등을 논의한다.2026-09-08 06:00:00
이창동·전도연·설경구 만난 李대통령…“영화산업, 든든한 생태계 있어야”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독립 예술 분야나 순수 문화 분야에 대해 소재를 발굴하고, 작가를 키우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펀드도 만들어서 함께 투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일들을 정부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된 한국 창작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동 감독, 정주리 감독과 영화배우 설경구, 전도연, 김도연이 참석했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도 제외) 콘텐츠를 총괄하는 김민영 부사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중 “저는 사실 대한민국 영화산업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있다. (한국 영화산업의) 과실은 아주 크게 열린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풀들, 작은 나무는 다 죽고 큰 고목만 몇 개 남았는데, 이 고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라며 “잔디밭 또는 풀밭처럼 아주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작은 나무들도 자라고 끊임없이 재생하는 데는 든든한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은 일종의 종합 예술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알리고 대한민국 상품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올리는 매우 큰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립 영화나 순수 문화 예술 분야는 사실 많이 소외되고 있고, 거기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상황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 영화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체감되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일으키는 문화, 또는 문화산업이 아주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영화·영상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뤼미에르 서밋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각국 문화 장관 및 국제기구 인사, 영화·영상 기업 및 단체 대표, 감독·배우 등 창작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참석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참석자들이 협력해 다양성의 가치를 꽃피움으로써 영상 산업의 미래를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2026-09-08 00:15:09
李대통령 “트럼프, 동맹에 변화하는 시대 요구 반영하려는 것…韓 역할·부담 제고”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현지 매체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의 방면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한 거센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한국이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북 관계를 두고선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북·미 대화 재개 촉진 등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기조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된다”며 “프랑스 외교관 장 모네가 말했듯이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프랑스와 독일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와 번영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에는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K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흥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니스에 도착한 후 첫 일정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5대륙 창작자들과의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니스와 생폴드방스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8일부터 이틀간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및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을 기대하며 “(양국이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새로운 문화의 길 함께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지정학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 당시 제안했던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에 대해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의 성격과 관련해선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는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과 개헌 등의 이슈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급속한 기술 발전 외에도 인공지능(AI) 혁명은 산업 생태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AI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신재생에너지,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을 강조하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2026-09-07 13:40:32
프랑스 찾은 李대통령, 첫 일정으로 5대륙 창작자들과 만찬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첫 일정으로 ‘5대륙 창작자와 함께 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프랑스 니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해당 만찬에 참석하는 사실을 알리며 “전통적 문화강국 프랑스와 신흥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가 크게 기대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영화·영상산업 관련 국제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등 참석차 프랑스를 찾았다.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한 바 있다. 이번 만찬도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문화 창작자들과의 소통을 넓히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서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로 출국 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니스와 생폴드방스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8일부터 이틀간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및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6-09-07 06:34:24
李, 8일 마크롱과 정상회담… ‘호르무즈 공조 논의’ 촉각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호 국빈방문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원자력·우주 등 미래산업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항을 둘러싼 국제 공조 문제도 정상 간 주요 안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가 영국 등과 함께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위한 유럽의 국제적 연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9일까지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와 파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면서 국빈방문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의 핵심은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헌화와 공식환영식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호르무즈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는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움직임에 일찍부터 참여했고, 미국 주도의 대응과도 공조해왔다. 프랑스 함정 등 유럽 국가의 선박도 현지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역시 그동안 호르무즈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이고 우리와도 그런 협의를 해왔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영국 등이 추진하는 유럽 측 움직임과 미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합된 것은 아니지만 공조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이 주요 의제다. 특히 세계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원자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업 협력,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인적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 2위이자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하고, 프랑스를 발판으로 대유럽 외교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생폴드방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미래와 K콘텐츠의 유럽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8일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9일에는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동포 오찬 간담회,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이 예정돼 있다.2026-09-07 06:00:00
이석연 사의… “李 대통령과 측근, 나를 걸림돌로 여겨”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온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9일 취임 1년 만에 물러난다. 현행 규정상 이 위원장에게도 2년 임기가 적용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신임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받고 중도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나를 걸림돌로 여긴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이 걸림돌이었는지는 2∼3년 후에 평가해보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저는 9월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신임 여부를 물었고, 대통령이 계속 맡길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은 뒤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지난해 개정돼 위촉위원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개정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는 부칙 조항에 의해 명백히 2년”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일 때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신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9월9일까지 연임 발령이 없으면 물러나라는 뜻으로 알고 준비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했고, 2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으로부터 “대통령께서는 연임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둘러싼 정부와의 철학적 차이도 퇴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만 빼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서로 인정하고 같이 가면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도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임 중 민주당의 법왜곡죄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위원장의 대통령 탈당 주장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공개 비판했다.2026-09-04 06:00:00
李대통령 “치안에 빈틈 안돼… 경찰 시스템 전면적 재검토”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국적·거주 요건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점이나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과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홍익 인공지능(AI)’(가칭)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명에 홍익이라는 단어를 넣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제호도 고민해 창안해보라”고 주문했다.2026-09-03 19: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