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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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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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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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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복지부, 유공자 189명에 포상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89명에게 국민훈장 등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최병철(사진) 전 대표는 15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기부해 김제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에 힘을 보탰다.2026-09-07 21:10:00
‘90대도 직장인?’… 건보료 꼼수 회피, 4년간 1만 건 적발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인으로 속여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한 허위자격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2024년 3991건, 2025년 3259건 등이다. 올해는 7월까지 243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고 여겨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90대 노인 A씨는 임대소득 및 재산 소유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친인척 회사에 월급 250만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회피했다. 그는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적발로 부과된 추징금은 2022~2025년 745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2026-09-07 18:50:00- “CAR-T 2차 치료 급여화를”…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의 눈물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을 앓는 환자들의 2차 치료 단계에서 필요한 CAR-T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2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CAR-T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3일 ‘CAR-T 치료제 예스카타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2차 치료 급여 적용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DLBCL은 빠르게 진행하는 공격성 혈액암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연간 약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원인은 “60대 여성인 장모님이 DLBCL을 앓고 있는데, 표준 항암치료인 R-CHOP을 6차례 받았지만, 암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가족들은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CAR-T 치료제 ‘예스카타’를 알게 됐지만 결국 치료를 포기했다. 2차 치료 단계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비용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선택하지 못했다”며 1차 치료 불응 또는 조기 재발 환자에게 CAR-T 치료제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DLBCL은 1차 면역화학요법에 비교적 잘 반응하지만 환자의 30~40%는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특히 1차 치료에 불응하거나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환자는 진행 속도가 빨라 이후 어떤 치료를 언제 받느냐가 장기 생존과 완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AR-T 치료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맞춤형 세포치료로, 기존 표준치료보다 장기 생존과 완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치료제는 국내에 출시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작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30여 개국은 해당 CAR-T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해 2차 표준치료로 활용하고 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환자들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치료 시기가 중요한 중증 암 환자에게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치료’보다 ‘필요한 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중요하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2026-09-07 10:09:13
건보료율 동결? 인상?…정부 국고 지원율, 2027년에도 ‘미달’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는 8일 결정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보료율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의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정심은 8일 제15차 건정심을 개최해 내년도 건보료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보료율과 관련해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 전환 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현재 흐름대로면 연간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실제 건보 재정 곳간도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0조2217억원이던 누적수지는 1분기 기준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정부의 의료개혁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2029년, 실행되지 않으면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이유는 초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다. 의료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 올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건정심이 정하는 내년도 건보료율에 이목이 쏠린다. 건보료율은 2024년과 2025년에 동결했다가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자 2026년도분에 다시 1.48% 인상한 7.19%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건보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만큼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져 신중한 모습이다.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건보료율을 높일 경우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억원 늘어난다. 국고지원율은 올해 14.2%에서 내년 14.4%로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법정 지원 의무 2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과 의료수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을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하며 수정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지난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보 국고지원에 대해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총선을 의식해서 20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계 등에서는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년도 건보료율까지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하고, 결국 비급여 진료비 등 민간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2026-09-06 08:48:09
2027년 복지부 예산 ‘152조’… 어디에 쓰이나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질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봤다.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3.8%(20조4960억원)이다. 우선 출산∙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진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면서 규모도 늘린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296억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835억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자녀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13만원 수준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우대 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준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혼합 지급한다. 0∼1세 가정보육 아동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의사 양성·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신규 사업 3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307억원으로 153억원 증액한다. 5극 3특 내 완결적인 중증 치료를 제공할 거점인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397억원 늘어난 2551억원 편성됐다. 내년 자살예방 예산은 947억원으로 올해보다 211억원 증액된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10억원), AI를 연동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13억원) 등이 포함됐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6277억원 늘어난 10조8004억원, 의료급여 예산은 2조4573억원 늘어난 12조297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소득 하위 30%에 월 3만원을 추가로 주는 ‘하후’ 차등 개편에 따라 25조6530억원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5389억원 늘어난다. 올해 3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안착하기 위해 시군구에 올해보다 644억원 증액한 1558억원 지원한다. 또한 61억원을 신규 투입해 인구가 감소하는 취약지에 공립 돌봄센터를 총 3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기존 150개에서 300개소로 늘려 전국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73억원보다 16억원 늘려 89억원이 편성됐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 가구에 최초 방문 상담할 때 2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꾸러미도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일자리는 예산은 올해보다 1262억원 늘어난 2조4861억원으로 편성하고, 일자리를 올해 115만2000여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만1000여개인 보건·복지분야 청년 공공 일자리는 809억원을 투입해 2만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2026-09-04 18:46:21
'10년 지역복무' 2027학년도 지역의사 뽑는다…7일부터 490명 수시모집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별도로 뽑아 양성한 뒤 해당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7일 시작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 총 490명을 선발할 지역의사 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요 문의 사항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이후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총 490명이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이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원 자격에서 주의할 점은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재학기간 중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반드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사면허가 ‘조건부 면허’인 셈이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퇴학·제적 또는 자퇴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의무복무 불이행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2026-09-03 15:07:13
저출생 쇼크 탈출의 이면… 소득·직장 따라 출산도 양극화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 어머니 들어오세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평일임에도 진료를 보기 위해 찾은 임신부와 보호자들이 대기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임신 초기부터 만삭의 임신부까지 20여명이 설레는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렸다. 병원 원장은 “수년 사이 병원을 찾는 임신부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진료와 출산, 수술 등의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출생과 결혼이 9분기 연속 증가한 건 처음이다. 30대 인구 증가와 함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청년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안정적 일자리?고소득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9430명(15.4%)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 출생아는 7만791명으로 1년 전 대비 15.8% 증가했다. 2016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7년 넘게 감소했던 출생아는 2024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9분기 연속 증가했다. 혼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2065건으로 1년 새 4.9% 증가했다. 2024년 1분기부터 2년 넘게 혼인이 늘고 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9분기 연속 늘어난 건 처음이다. 이처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건 490만명가량에 이르는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고, 출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식 변화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생률 반등을 주도한 연령층은 30대였다. 지난 2분기 30대 후반(35~39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6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명 늘어났다. 30대 초반(82.1명) 출산율도 11.0명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대치였다. 연령별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1000명당 낳은 아이 수를 뜻한다. 최근 젊은 층에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미혼 남녀는 65.7%로 2년 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미혼 남녀 역시 2년 만에 29.5%에서 40.7%로 11.2%포인트 늘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산 인센티브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책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와 국민대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난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 주거·임신·일가정 양립 정책이 최근 출산율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 이날 기준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관련 사업만 67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의 반등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사회경제적 계층 간 가족형성 기회의 격차에 대한 문화적 접근’ 자료를 발표하며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집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소득 상위 3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저학력 청년의 출산율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육아휴직 제도 모두 소득?자산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 혜택이 경제적 상층에 집중되는 한계를 지녔다”고 분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수록 출산 확률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와 높은 소득 변동성은 출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평균 25%가량 감소하는 ‘모성 페널티’도 나타났다. 저고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저출생 해결의 사회구조적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 의향에 관한 ‘지역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은 수도권에서 41.6%였으나 읍면부에서는 57.7%로 높았다. 조성호 보사연 연구위원은 “도지역 읍면부의 교제율이 낮았지만, 교제 의향에서는 지역 차이가 없었다”며 “교제는 의지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고 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고위험 산모’의 분만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출산이 늘며 지난해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비중은 10.8%로 10년 전(6.9%)보다 4%포인트가량 커졌다. 고령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만과 신생아 치료 인프라도 점검할 때라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회복하는 건 에코붐 세대의 유입이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크고, 출산 관련 정책들이 마중물이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계층에 쏠리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 계층과 저소득층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는 “고위험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여러 검사를 해야 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