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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1당 배제한 태국 총리 선출…악마와의 연합인가,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인가 [박종현의 아세안 코너]“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대연출을 하면서 복귀했다. 탁신과 그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의 영향력이 큰 제2당 프아파이당의 ‘악마와의 연합’은 탁신의 개인적 야망과 신변보장을 위한 장치로 활용됐다. 프아타이당은 기득권 정당들이 받았던 불신의 늪에 빠지고 있다.” 5월 총선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됐던 혼란 양상을 끝내고 새 총리를 선출한 태국 정치 현실에 대한 서방 외교소식통의 관전평이다. 국내의 태국 정치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40년 넘게 태국 정치를 연구한 김홍구 전 부산외국어대 총장은 26일 “(결과적으로) 정치 현실을 대하는 제1당과 제2당의 접근법이 연정구성의 성패를 갈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변화의 상징이었던 전진당(MFP, 까우끌라이당)이 선명성에 방점을 두는 바람에 개혁정당 중심의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했던 데 비해, 제2당 프아타이당은 친군부정당과 군부의 영향력 자장에 있는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했다”고 비교했다. ◆ 세타 신임 총리는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유권자들은 수도 방콕 압승 등을 통해 전진당을 제1당으로 밀어줬지만, 젊고 개혁적인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직 도전은 의회에서 2차례 좌절됐다. 프아타이당과 군부세력은 적대적 관계를 뒤로하고, 나이든 정치신인 세타 타위신(61)을 총리로 선출했다. 그는 총선 직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했다. 5월 14일 총선 이후 지지부진했던 총리 선출이 마무리된 22일 프아타이당과 끈끈한 관계를 지닌 전임 총리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듯 오랜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전용기로 귀국했다. 전용기에서 포착됐던 수십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파텍필립’ 손목시계는 공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 스와치 시계로 바뀌어 있었다. 귀국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 총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국립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태국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외신은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황당해 했다. 그간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다. 전진당(MFP, 까우끌라이당) 제1당 차지(5월 14일 총선) →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 총리 후보 낙선(7월 상하원 합동 투표) → 제2당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4년 임기 총리로 선출·탁신 친나왓 전 총리 귀국(22일 의회 투표, 같은 날 공항)→탁신 전 총리 교도소에서 병원 이송(23일 경찰병원). ◆ 유권자들 “나의 총리가 아니다” 해시태그 총선에서 개혁성향 정당을 지지하며 변화를 열망했던 유권자들은 낙담과 분노감을 드러냈다. 세타 총리 선출은 유권자 다수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시민혁명과 민주화 행보가 강화되면 곧잘 발생하는 군부 쿠데타로 국민적 열망이 좌절됐던 기억이 온전한 가운데 이번엔 친군부 세력과 정치 기득권이 일종의 ‘의회 쿠데타’로 총선 민의를 져버린 것이다. 정치권이 희극과 비극의 교차로에서 기대주 전진당을 ‘왕따’ 시키고,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총선 표심을 엎어버리고 정치권이 기득권을 위해 국민들의 미래를 애써 외면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권력 떡고물 나눠먹기에 철저한 외부관전자에 머물러야 했다. 그 사이 방콕의 밤하늘은 분노와 공허함의 쓰라린 물기를 가득 담은 공기로 채워진 듯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나의 총리가 아니다( #NotMyPM)라는 해시태그가 분출되고 있다. 제1당 전진당을 배제한 채, 11개 정당의 연정 구성·총리 선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가 표출됐다. 연정 참여세력은 협약에 따라 장관직 8개, 차관직 9개를 나눠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아타이당의 방콕 당사 밖에서는 시민들의 야유와 비난 목소리가 비등했다. 유권자들이 극명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연정 구성에 앞서 프아타이당이 친군부와 협력분위기를 이끌어내자, 유권자의 3분의 2가 친군부 세력과의 어떠한 연정에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세타 총리 “친군부세력과 연정없다” 확언했지만 번복 태국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돼 2008년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탁신 전 총리가 막내딸 패통탄과 소속 정당을 같이하는 세타 총리 선출 당일에 귀국하고, 이튿날 치료를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귀국 이튿날 고혈압, 불면증을 호소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왕실의 사면이 임박했다는 냉소가 더해졌다. 앞서 그는 신임 총리 선출이 지연되자 스스로 약속한 귀국 일정을 몇 차례 번복하기도 했었다. 세타 총리의 기회주의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타 총리는 프아타이당과 친군부세력의 연정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이를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총리로 선출된 뒤에는 프아타이당이 약속한 ‘더 나은, 보다 평등한 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정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세타 총리는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산시리 회장 출신으로, 5월 총선을 앞두고 프아타이당에 입당했다. 사실상 정치 신인이다. 보수세력이 전진당 피타 대표의 총리 피선을 반대하는 정국 흐름 속에서 그는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482표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제1당 전진당이 주도한 반대와 기권은 각각 165표, 81표였다. 김홍구 부산외대 전 총장은 전진당이 선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협상 여지를 줄이게 돼 총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제1당) 전진당이 형법 112조 개정 공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반면 (제2당) 프아타이당은 총리 배출을 위해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최소 375석을 확보해야 했기에 협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실정치를 지향하는 프아타이당이 자신들이 처한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과정에서 연정구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 “유권자는 단기 패배자…전진당 장기 승리자” 결과적으로 전진당의 총리 배출 실패와 탁신계 정당·친군부 세력의 연합은 변화를 갈망했던 유권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총선 표심이 기득권 세력의 연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프아타이당 등 집권세력이 패배자의 자리에 내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프아타이당은 1998년 창당돼 2000년대 초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집권당으로 활동했던 타이락타이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프아타이당은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쿠데타를 통해 탁신과 그 추종세력을 몰아낸 친군부와 손을 잡았다는 비판으로 향후 운신 폭이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태국 전문가는 26일 “제2당이 제1당을 배제하고, 11개 정당의 연정이 이뤄졌는데 그 연정엔 극도의 라이벌이었던 탁신 세력과 군부세력이 있다”며 “불쾌한 순간의 선택은 가까운 장래에 연정을 치유불가능한 처지로 몰리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분석가인 티티난 퐁수디락은 “태국의 정치는 포퓰리즘을 용납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갈망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프아타이당은 앞으로 포퓰리즘과 탁신 딜레마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런 예상과 궤를 같이하는 게 전진당이 궁극적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500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하고, 득표율 36%를 기록했다. 수도 방콕에서는 할당 33개 의석 가운데 1석을 제외한 32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진당이 원했다면 프아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군부세력으로 대변되는 ‘과거와의 연정 거부’ 혹은 ‘구체제 복귀 반대’를 명분으로 챙겼다. ◆ “비판만 해서는 곤란,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역할” 앞서 전진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연정 구성에 성공했다면 왕실모독제와 관련된 형법 112조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 상황을 겪어야 했을 수도 있었다.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주도의 연정에 배제됨으로써 닥쳐올 수도 있었던 위험성은 사라졌다. 전진당 자체적으로 몸놀림이 가벼워지고, 운신 폭이 넓어진 셈이다. 피타 대표를 향한 억지스러운 흠결 제기는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동정과 지지를 유인하는 촉매도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지지가 강해지고, 그 층은 두터워 질 것 개연성이 있다. 5년 뒤에 차기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정국은 변화를 거듭할 것이어서 전진당이 늦어도 5년 뒤 빠르면 그 이전에 위기 속에서도 여러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익명의 아세안 전문가는 “전진당과 피타 대표가 향후 정치권의 초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는 게 현재 태국 정치가 처한 현실인데, 이것을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나 서구적 시각에서 프아타이당의 역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된다면 탁신 전 총리와 군부세력을 매개로 부동산재벌 출신을 총리로 당선시킨 프아타이당이 민주주의의 건널목 역할을 자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부세력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20차례 넘게 쿠데타가 발생했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타 대표가 후일 총리직에 오른다면 이런 설명도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프아타이당의 역할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한국 정치사에서 찾자면 노태우정부를 긍정적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군부통치와 민간통치를 이어줬던 디딤돌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김영삼정부가 3당합당으로 영남 야당세력을 궤멸 수준으로 붕괴시켰지만 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정권교체를 가져온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태국이 속한 아세안 회원국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인도네시아의 압둘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을 예로 들 수도 있다. 그는 탄핵으로 실각했지만 수하르토 군부통치의 조종을 알리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펼쳐진 태국 총리 선출 과정과 잠정적 결론은 그만큼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볼 수 있다.2023-08-26 15:58:21

'올드 레짐'의 부활…민주화 좌절 반복하는 동남아 정치 [박종현의 아세안 코너]“(태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안이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유권자들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제1당 전진당, 제2당 프어타이당의 총리 후보 지지 요청을 거부하며) “피타 후보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청원인들의 권리가 침해된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 청원 제기 자격이 없어 해당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 총리선출 투표 무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치러진 총선에서 개혁·중도 세력 승리로 군부정권 종식 기대감이 분출됐던 태국 정국이 3개월째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총리 선출을 통한 민주화 일정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총선에서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은 개혁성향의 전진당(MFP·까우끌라이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지만, 보수세력과 군부의 반발로 정치·민주화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 태국 총리 선출 실패 반복…1932년 입헌제 이후 쿠데타 22차례 발생 전진당이 다른 7개 정당과 함께 총리 후보로 내세웠던 피타 림짜른랏 대표는 7월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군부 입김을 강하게 받은 상원의원 250명과 총선 민의로 뽑힌 하원의원 500명 등 750명이 모인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총리 인준을 받지 못했다. 피타 대표는 의원직 유지마저 장담 못할 처지에 몰렸다. 제1당의 밀었던 후보의 총리 선출이 좌절된 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끈 제2당 프아타이당이 보수세력과 타협하며 연립정부 구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전진당은 참여를 거부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프아타이당 주도의 연정 구성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하면 3당 픔짜이타이당이 총리선출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태국에서 목격되는 일련의 정치 일정은 동남아 민주주의 과제가 쉽게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태국과 오랜 라이벌이었던 미얀마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중심의 민간정부는 군부정권에 밀려났다. 국민 저항과 국제사회 제제·비판에도 군정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 군정 미얀마, 순번제 아세안 의장국 포기 미얀마 군정 체제는 주변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정 불간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군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 크게 대륙부 동남아와 해양부 동남아가 의견을 달리하며 아세안이 좀처럼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정은 2026년 예정된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아세안 의장국은 국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올해 의장국은 인도네시아이며, 2024년 라오스, 2025년 말레이시아 차례가 예정돼 있다. 1997년에 아세안에 가입한 미얀마는 2006년에도 의장국 지위를 포기했으며, 민간정부가 구성됐던 2014년엔 의장국 지위를 수행했다. 태국·미얀마와 같은 대륙부 동남아 국가로 분류되는 캄보디아는 유사 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월 명목상의 총선을 통해 절대적 입지를 확인한 훈센 총리는 이달 22일 4성장군인 아들 훈마넷에게 권력을 넘긴다. 국제사회는 훈마넷의 미국·영국 유학 경험 등을 거론하며 아버지 훈센 시절에 비해서는 개방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태국·미얀마·캄보디아 군부 영향력 절대적 태국·미얀마·캄보디아에서는 군이 최고 권력집단이거나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미얀마는 짧은 기간 민주주의 궤도에 올라탔다가 이내 쿠데타를 경험했으며,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군사쿠데타만 22차례 발생했다. 캄보디아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눈을 해양부 동남아로 돌리면 어떨까, 대륙부 동남아에 비해 민주화 경험과 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밋빛 상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사례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1980년대 중반 ‘피플 파워’로 민중의 힘을 보여줬지만, 일부 정치가문이 돌아가며 차지하는 집권체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물러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필리핀 족벌 정치체제의 한 특징이다. 지난해도 그런 과정을 보여줬다. 피플 파워로 밀려나 망명지 미국 하와이에서 숨졌던 독재자 마르코스의 장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독재의 잔영이 강한 ’올드 레짐‘(구 체제)의 귀환이었다. ◆ 내년 2월 대선 인도네시아…구체제 프라보워 포함 후보 3인 각축 동남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14일 대선·하원·지방의회 동시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 일정이 6개월 이내로 들어선 셈이다. 민주화 이후 우기에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인도네시아 홍수 등에 취약한 구조여서 선거 당일 날씨 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인도에 이어 인구로는 세계 3위의 민주주의 국가로 자부하는 나라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권에서는 흔치 않은 민주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로도 언급된다. 1998년 개발독재의 상징 수하르토의 실각 이후 4반세기가 넘는 민주화 여정을 거쳐 왔지만, 마치 필리핀에서처럼 올드 레짐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군부의 영향도 여전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0년 연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연정을 펼치고 있다. 10월 정당들의 공식 후보 지명을 앞두고 3명의 유력주자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구체제의 상징인 프라보워 수비얀토 국방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프라보워 장관은 2014년, 2019년 2차례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연이어 패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엔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팅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프라보워는 대선 패배에서 협치를 모토로 내건 조코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연정에 장관으로 참여했다.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였지만, 그가 실각한 1998년 아내와 이혼했다. 수하르토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32년간 장기 집권했다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무렵 ‘에라 레포르마시’(개혁시대) 시작을 앞두고 실각했다. 프라보워는 당시 민주화 열기 속에서 민주인사 납치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비판받고 있다. ◆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모범적 구현 여러 색감과 층위를 드러내지만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정치 체제를 뿌리내리지 못한 가운데 연방체제의 반도국가 말레이시아의 정치상황은 확실히 모범적으로 보인다. 12일 치러진 말레이시아 지방선거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줬다. 지방선거는 보편적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냈다. 말레이계와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국가 내부가 복잡한 다민족 체제라는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였다. 동남아 이웃나라들이 군부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노정에서 힘에 부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선거에서 말레이시아 집권세력과 야당연합은 각기 3개주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희망연대(PH)·국민전선(BN)은 슬랑오르·페낭·너그리슴빌란 3개주에서, 야권 국민연합(PN)은 끌란탄·트렝가누·끄다 3개주에서 승리했다. 말레이시아 전체 13개주 가운데 6개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개혁성향의 집권세력은 연정체제를 확인했으며, 이슬람 색채를 강화한 보수야당은 의석 점유율을 높이며 대안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를 축으로 한 집권세력은 6개주에 할당된 245개 의석 가운데 99개 의석을 차지했다. 이전 147개 의석에서 줄어들며 세력 약호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연방정부가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안와르 총리의 연정세력은 2026년을 실시 기한으로 하고 있는 총선까지 경기진작과 개혁 정책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와르 총리로서는 2022년 11월 마련된 집권세력의 연정 공고화 작업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다. ◆ 말레이시아 정치…개혁 정부 vs 보수 야권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이끄는 야권은 사실상 집권여당이 패배한 선거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이 6개주 전체 245석 가운데 146석을 차지하고, 그간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슬랑오르주 등에서 약진을 경험한 덕분이다. 야권 약진에는 젊은 세대의 보수화와 민족지향의 표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권세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혼란양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는 선거결과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는 보편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얀마 혹은 태국에서 포착되는 군부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다종교 국가라는 조건 속에서 통합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온전한 상황은 민주화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의 상황에 비해 도드라진다. 말레이시아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비교우위 평가에 따른 박수를 받을 만하다.2023-08-18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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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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