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문제 ‘침묵’…어수선한 당·정 분위기 탓?

의-정 갈등, 아직 해법 찾지 못해

정부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닷새가 지나도록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선 이후 어수선한 당정 분위기 탓인지 의료계와의 의대증원 주도권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1300여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총선 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꾸준히 알려왔다. 이를 통해 의대증원 국면에서 여론을 정부 편으로 돌릴 수 있었고, 전공의와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브리핑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이 사라졌다. 총선 다음날인 11일 중수본 브리핑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표가 진행된 후 여당의 참패가 예상되자 10일 저녁 브리핑을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회의 후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고 있다.

◆브리핑 잇따라 취소…갈등 봉합 의료계 ‘원점 재검토’ 촉구

정부는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것에서 그쳤다.

중수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연장과 공보의·군의관의 파견 기간 연장,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교육 실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만 전했다.

이에 의료계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 촉구해왔던 '통일된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도 "의협과 의과대학생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일관된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의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끝까지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 취소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에 내려진 3개월 면허정지 조치 취소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최근 비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일었던 갈등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며 "의료계는 한마음으로 다 똘똘 뭉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최근 '교수들은 착취의 중간관리자'라는 내용의 글을 발췌해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헤프닝"이라고 일축하며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임 당선인, 대전협, 개원가 등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입장에서 대화해 주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 복지부 차관 고소 “직권 남용”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전까진 대응 방안 등을 따로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야당이든 여당이든 접촉을 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총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과가 나와서 여러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겠지만 현재는 없다. 내용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본 다음에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직후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 장·차관급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에 나선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11시 박 차관을 고소하는 내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고소에 참여하는 전공의는 1325명이다.

이들은 병원 현장을 떠난 후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대해 "전공의도 근로자로서 이번 사태로 권리가 침해됐다"며 고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