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의료계 대화 압박… ‘타협이냐 강행이냐’ 선택의 기로

‘巨野’ 국면 속 의대증원 향방은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 동력 약화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도 변수
의료개혁 이슈 대화·타협 강조
안철수, 증원 책임자 경질 요구도

의대교수협 “각 대학 증원분 반납을”
환자단체연합 “국회가 사태 중재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강행’과 ‘대화’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2000명 증원을 강행할 수 있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 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키를 쥐고 있지만,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히는 등 내각 개편론이 일고 있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8명이나 배출된 것도 변수다. 당선자들은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들 “증원 추진하다 패배” “착잡”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정 갈등은 적어도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선거 패배 후 수습에 나서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미뤄 둔 집단이탈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총선 패배를 불렀다”며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 준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입장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40개 의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증원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보수의 몰락에 착잡해하는 의사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선거에서 ‘지민비개’(지역구 민주당, 비례 개혁신당)를 택했다는 한 의사는 커뮤니티에 “평생 보수당을 지지했으나, 의사 목에 칼을 겨눈 여당을 지지할 수 없어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주당을 찍었다”며 “독약을 먹느니 썩은 물을 마시는 게 덜 치명적”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의사는 “여당이 싫지만, 야당도 도저히 찍을 수 없어 백지를 냈다”며 “간호법 단독 상정이 가능한 의석수를 가져간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 걱정이다. 민주당도 결코 의사 편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의원 후보(왼쪽 두 번째)가 11일 경기 오산 선거캠프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의사 출신 여야 4명씩 당선… 영향은

이번 총선에선 의사 출신이 8명이나 당선되면서 의료개혁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여권에서는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이주영(개혁신당, 비례)·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3명 외에 5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했다는 것은 각 당에서 의료개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은 대체로 증원엔 동의하나 숫자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는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사들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자도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자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힘을 실어 왔던 김윤 당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대화에 참여해 우선 내년 정원은 잠정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정원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이정우·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