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발 빼기'…레이더 갈등 '출구전략' 던진 日

“日과 레이더 갈등 진실규명 해야” 국방부, 여전히 강한 의지 보여 / 日은 출구전략… 재논의 힘들 듯 / 강경화, WEF서 日외교와 회담

국방부가 22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및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를 놓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본 방위성이 전날인 21일 돌연 한·일 양국의 협의 중단 방침을 표명하며 ‘출구 전략’의 일단을 드러낸 데 대한 반응이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일본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고, 저희도 정확히 사실에 가까운 증거자료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주문한 사실상의 압박 발언이었다.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해군 제공

앞서 전날 일본 측은 ‘최종 견해’라고 낸 성명에 “(한국 측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자세가 보이지 않아, 레이더 조사의 여부에 대해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 군 관계자는 22일 “원음이라면 광개토대왕함 외에도 당시 함께 구조활동을 하던 해경 삼봉호, 주변 어선 등이 운용한 레이더 음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깨끗하게 추적레이더 음만 남겨놓는 식으로 가공된 것”이라며 “이마저도 일본 측이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와 주파수 특성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접촉음이고, 우리가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본이 ‘최종 견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출구 전략을 택한 만큼 한·일 양국의 재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일본 측과의 실무협의 등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23∼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다.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정우·정선형 기자 [e-mail]